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3일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2 여성의정 대구정치학교 기본과정' 특강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호영 비대위' 효력 정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사법의 정치화”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결국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한다며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론에 힘을 실었다.
판사 출신인 나 전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서 “재판이 늦어지는 것을 보고 불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황당한 재판의 결과가 나왔다”며 “어이없는 상황, 놀라울 뿐이다”라고 가처분 인용 결정을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 주요 형사, 신청 재판장을 대법원장 코드와 맞는 판사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세간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게 하는 대목”이라며 가처분 인용은 정치적 해석이 가미된 재판이라고 풀이했다.
또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에 처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비상상황이냐 아니냐 판단은 정치 판단이니 정당이 판단할 부분”이라며 “그런데 그것을 법원이 판단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나 전 의원은 “지금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정권교체는 안 됐다”며 그 예로 “이번 재판으로 본 정치사법, 민주당에 의한 의회장악, 민노총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일부 언론, 물러나지 않은 공공기관장들”을 들었다.
나 전 의원은 “민주당이 든 ‘빠루’를 우리 당이 들었다고 ‘빠루정당’ 운운하고 ‘양두구육’ 하면서 대통령을 폄훼하는 당 대표와 어찌 마음을 열고 국가 현안을 논의하겠나”라며 이 전 대표 책임론도 재차 제기했다.
하지만 나 전 의원은 “파탄난 상황을 정리해야 하는데 정치재판으로 인해 비대위 구성은 물론 빠른 전당대회도 녹록지 않다”며 “결국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방법으로 “모두들 내려 놓고 멈추는 방법밖에 없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며 권성동 원내대표 등 현 지도부가 모두 물러나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해 당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