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리뷰] 南 ‘담대한 구상’에 北 ‘어리석다’…靑 겨냥 검찰(15~20일)

중앙일보

입력 2022.08.21 05:59

업데이트 2022.08.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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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광복절 #윤 대통령 취임 100일 #박지원 #서욱 #한ㆍ미 연합훈련 #북한 미사일 #국민의힘 비대위 #이준석 #스토킹 전자발찌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월성원전조기폐쇄 #한기정 #이원석 #부동산대책 #달러 강세 #대전고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대규모 식량 공급, 금융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윤 정부의 대북 기조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답은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나흘 뒤인 19일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윤 대통령은 17일 첫 공식 기자회견을 했다. 북한은 회견을 앞둔 이 날 새벽 평안남도 온천 일대에서 서해 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지난 6월 5일 동해 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쏜 이후 70여일 만이었다.

북한을 상대로 한 올해 후반기 한ㆍ미 연합훈련인‘을지 자유의 방패(UFSㆍ을지프리덤실드)’의 사전 연습이 지난 16일 시작됐다. 본훈련은 엿새 뒤인 22일부터 진행한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의 자택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사흘 뒤인 19일에는 하루에만 서로 다른 두 사건‘탈북 선원 강제 북송’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에 대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다.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서울 50만 가구 등 전국에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16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1기 신도시 재건축은 2024년으로 연기됐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16일 공식출범했다. 기존 당 지도부는 이날 자동 해체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17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법원은 18일 “주 내 결정은 어렵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18일 각각 지명됐다.

한국 경제에 ‘R(recessionㆍ경기 침체) 공포’가 짙어져 가는 가운데,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올 하반기 수출이 상반기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살인ㆍ성폭력 등 범죄에만 부착할 수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가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된다.

대전고가 17일 제56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중앙일보·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주최) 결승에서 전주고를 7-4로 꺾고 우승했다.

2022.08.15

尹대통령 "北 비핵화땐 담대한 지원…식량·의료·금융 돕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이라며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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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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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6

尹, 北에 '담대한 구상' 제안 직후…한미 연합훈련 UFS 돌입

한반도와 태평양에서 한·미가 북한을 상대로 한 연합 군사훈련을 잇따라 실시했다. 올해 후반기 한ㆍ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ㆍ을지프리덤실드)’의 사전 연습이 16일 시작됐다. 한ㆍ미 군 당국은 이날부터 사전 연습에 해당하는 위기관리연습에 들어갔다.본훈련은 엿새 뒤인 22일부터 진행한다.

이번 훈련은 2017년 이후 축소 혹은 중단됐던 한미 간의 야외 실기동 연합훈련이 5년 만에 정상화됐다는 의미가 있다. 키리졸브(KR)와 독수리훈련(FE),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은 2018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모두 중단됐다.

이와 별도로 최근 한ㆍ미ㆍ일 3국은 미국 하와이 앞바다에서 미사일 경보 및 탄도미사일 탐지ㆍ추적 훈련도 가졌다.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8~14일 하와이의 태평양 미사일 사격훈련 지원소(PMRF) 인근 해역에서 한ㆍ미ㆍ일ㆍ호주ㆍ캐나다 해군이 참여한 다국적 미사일 탐지ㆍ추적 훈련인 퍼시픽 드래곤 훈련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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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6

박지원·서훈·서욱에 해경까지…檢 '공무원 피살' 전방위로 털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의 자택을 16일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일부 국방부 산하 부대와 해양경찰 청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압수수색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정원, 국방부, 해경 소속 피고발인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10여곳을 상대로 이뤄졌다. 지난달 13일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 한 지 한달 여 만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국방부 예하부대와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의 현 근무지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오전 (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장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자택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중앙포토

압수수색을 진행한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 표류하던 중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인 구조 노력은 방기한 채 사후에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의혹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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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6

서울 50만가구 등 270만가구 공급…재건축·재개발 속도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서울 50만 가구 등 전국에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각종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고 기존의 공공 중심 공급에서 민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옮기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이른바 ‘좋은 공급’을 하겠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도심의 공급량이 대폭 늘어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만 158만 가구를 공급한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52만가구,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88만가구, 도시개발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민간 자체추진 사업으로 전국 13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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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6

이준석 결국 해임...'주호영 비대위' 공식출범,권성동 원내대표는 재신임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할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주호영 비대위’에서 활동할 비대위원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이에 기존 당 지도부는 자동 해체됐다. 지난해 6월 ‘0선 30대 대표’ 신드롬 속에 당 대표에 오른 이 대표는 432일 만에 ‘전(前) 대표’가 됐다.

주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되는 비대위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이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권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결정했다.

한편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이 18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에 임명됐다.당 수석대변인은 박정하 의원(강원 원주),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은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각각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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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민주당 '이재명 방탄' 접었다…비대위 "당헌 80조 유지"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당헌 80조 개정 논란과 관련해 “당헌 80조 1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에서 별도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의결했지만, 비대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당내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며 반발이 이어지면서 계파 갈등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됐다.이러한 비대위 의결안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당무위에 상정됐다. 이후 24일 중앙위원회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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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尹 취임 100일 맞은 날 北 순항미사일 2발 쐈다...文 때와 달리 공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인 17일,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약 두 달 만에 무력 도발을 재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평안남도 온천 일대에서 서해 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해 세부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이번 무력도발은 지난 6월 11일 이후 약 두 달여 만이었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 비핵화와 경제협력을 연계한 ‘담대한 구상’을 밝히고, 한ㆍ미가 16일부터 후반기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ㆍ을지프리덤실드)' 사전 연습에 들어간 상태에서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ㆍ미가 연합훈련에서 야외 기동훈련을 부활시킨 데 대한 무력시위”라는 분석이 나왔다.

군 당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과 달리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당일 공개했다. 문 정부 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발사를 전면 금지했지만, 순항미사일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를 들며 발사 자체를 함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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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윤 대통령, 취임 100일 첫 공식 기자회견 “민심 겸허히 받들 것”…대통령실부터 손댄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국민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 치도 벗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며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오전 10시부터 54분간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을 향해 밝힌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정상 간 대화나 실무자 협상이 쇼가 돼서는 안 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정착에 유익해야 한다”며 “먼저 비핵화를 하면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인사 쇄신과 관련해선 “국면 전환이나 지지율 반등이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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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청와대 개방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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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文정부 "日초계기에 추적레이더 쏴라"…사실상 교전 지침

문재인 정부에서 군 당국이 낮은 고도로 근접 비행하는 일본 해상초계기에 대해 현장 지휘관이 추적 레이더를 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침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12월~2019년 1월 잇따른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비행에 따른 조치였다. 추적 레이더 조사(照射)는 함포나 미사일 공격 의사를 알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지침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끊임없이 무단진입하는 중국이나 영공을 침범했던 러시아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공해에서 유독 일본과 교전을 불사할 수 있다는 취지가 된다.

17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9년 2월 군 당국은 ‘일 초계기 대응 지침’을 해군에 내려보냈다. 이는 그해 1월 작성한 ‘제3국 항공기 대응 지침’과는 별도의 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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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R공포에 ‘3C 리스크’ 덮친다…기업 65% “하반기 수출 감소할듯”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수출 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 기업의 64.7%가 ‘하반기 수출이 상반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본다’고 응답했다고 17일 밝혔다.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란 응답은 23%, 증가할 것이라는 답변은 12.3%에 그쳤다. 그 이유로는 ‘3C 리스크’가 꼽혔는데, 중국의 수요 감소(China), 부품·원자재 가격 인상 충격(Components and Commodity Shock), 공급망 위기(Chain Crisis)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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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 찬다…법무부 입법예고

살인·성폭력 등 범죄에만 부착할 수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가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7일까지로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통과 등을 거쳐 연내 입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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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법정 간 이준석 “비대위, 절차적으로 잘못” 여당 “문제 없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7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출석한 이 전 대표는 심문 개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말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당헌에 적힌 ‘등(等)’에 주목하며 “당헌은 ‘비상상황’을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당 대표에 대한 6개월 당원권 정지는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헌은 당 대표 궐위와 최고위 기능 상실 두 가지 경우만을 비상상황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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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대전고, 28년 만에 대통령배 고교야구 우승

대전고가 17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56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중앙일보·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주최)에서 전주고를 7-4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1962년 창단한 대전고는 1994년 정상에 오른 뒤 28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대회 최우수선수에는 대전고 3루수 곽성준이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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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 선수들이 김의수 감독을 헹가래 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대전고 선수들이 김의수 감독을 헹가래 치고 있다. 김상선 기자

2022.08.18

층간소음 막으려 매트 설치 땐, 최대 300만원 저리대출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 두께를 더 두껍게 하는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주고, 저소득층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소음저감 매트 설치 비용을 무이자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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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법원 “여당 비대위 가처분 결정, 이번주엔 어렵다”…주호영 “기각 확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90도 인사’로 최근 당 내홍 상황에 대해 사과하며 닻을 올렸다.이날 비대위에선 주요 당직 인선도 이뤄졌다. 당 사무총장에는 재선의 김석기 의원이 임명됐다. 수석대변인에는 초선 박정하 의원,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에는 초선 정희용 의원이 임명됐다.

비대위가 출범했지만 당은 비대위 효력정지에 관한 가처분 신청 결과에 촉각이 곤두서 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번 주 내로는 결정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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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尹대통령, 공정위원장에 한기정·검찰총장에 이원석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를 각각 지명했다.

한 후보자는 제4대 보험연구원 원장, 서울대 금융법센터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후보자는 대검 수사지원과장과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을 거쳐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한 장관-이 총장으로 이어지는 전 정권 수사라인이 완성됐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탈북 어민 강제북송 의혹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수원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서울동부지검이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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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尹 재건축 공약 후퇴에 野 "1기 신도시 희망고문, 기만하나"...대통령실 "최대한 빠른 속도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총력"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1기 신도시 재건축이 8ㆍ16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2024년으로 연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 대통령이 노후신도시 주민들의 열망과 숙원사업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약 117만명이 거주하는 1기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할 조짐을 보이자, 이를 고리로 역공에 나선 모습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19일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 최대한 빠른 속도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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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북 김여정 “담대한 구상은 어리석음의 극치”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담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9일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하고 한·미 양국이 사전 연습을 진행 중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훈련에 대한 거부감도 강하게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보다 구체화한 지 나흘 만에 이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김 부부장은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 실린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담대한 구상에 대해 “검푸른 대양을 말려 뽕밭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만큼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남측이) 앞으로 또 무슨 요란한 구상을 해가지고 문을 두드리겠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 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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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김진표 만난 尹, 고개 숙이고 손 감싸잡았다…"많이 도와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신임 국회의장단을 만나 "민생을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는 모습을 국회와 함께 국민들께 보여드리자"며 민생 경제를 위한 법안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21대 국회 후반기 신임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을 연 자리에서 "국회와 함께 힘을 모은다면 국민들께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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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윤 대통령 "초당적,초정파적 국민연금 개혁 합의 도출하라"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일명 '문재인 케어'가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정부는 건보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꼽혀 온 MRI(자기공명영상)나 초음파 검사 건보 적용 확대 방침을 재검토한다.

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을 계기로 의료진이 기피하는 필수의료의 수가를 올리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국민연금 개혁과 유·보(유아교육·보육) 통합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의 ‘새 정부 업무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복지에서 약자복지를 중심으로, 표를 얻기 위한 정치복지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진정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제대로 찾아서 두텁게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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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尹정부, 임기내 '1기 신도시 재정비' 첫삽 못 뜬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첫 삽을 뜨기 힘들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발표한 5년 간 주택공급 계획 물량 270만 가구에 1기 신도시 재정비가 포함돼 있지 않다. 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통해 10만 가구 추가 공급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70만 가구가 인허가 기준 물량인데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대로 2024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더라도 2027년까지 주택 건설 인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7일 방송에 출연해 “도시 인프라 전체에 대해서 새로운 기획이 필요하다”며 “최소한 1년 이상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2024년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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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하루에 2번…문재인 靑 겨냥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단행

검찰이 19일 하루에만 서로 다른 두 사건에 대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다.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해서다. 두 사건 모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만큼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본격적으로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게다가 요건이 더 까다로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에서 ‘윗선’을 향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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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美, 9월도 자이언트 스텝?…강달러 귀환에 원화값 장중 연저점

강달러의 귀환에 원화가치의 추락이 다시 시작됐다. 19일 장중에는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원화의 자유 낙하를 부르는 건 미국의 고강도 긴축과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이었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값은 전날(달러당 1320.7원)보다 5.2원 하락한(환율 상승) 달러당 1325.9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원화값이 달러당 1328.8원까지 밀리며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종전 연저점(장중)은 지난달 15일의 달러당 1326.7원이다. 원화값은 지난 12일 달러당 1302.4원을 기록한 뒤 4거래일 동안 23.5원 하락했다.

원화가치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강달러의 귀환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발 긴축 공포와 중국과 유럽의 경기 둔화 가능성이 달러 강세를 다시 부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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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2022.08.20

北, GDP 15% 이상 '군사비' 세계 최고…규모는 韓 4분의1 수준

지난 2019년 북한 군사비가 국내총생산(GDP)의 15% 이상을 차지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추정됐다. 비율은 높지만 규모는 한국 군사비의 최소 7%에서 최대 25%에 불과했다.

미국 국무부가 19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1년 세계 군사비 및 무기거래 보고서’(WMEAT)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GDP의 14.9~26.4%를 군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무부가 분석한 전 세계 170개 국가 가운데 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수치였다. 2위인 오만(11.8%)과 3위 사우디아라비아(9.7%)와도 큰 격차를 보였다.

2019년 북한의 군사비 지출액은 43억1000만 달러에서 11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국무부는 분석했다.

반면, 한국의 2019년 군사비 지출액은 439억~607억 달러 수준으로, 이는 GDP의 2.6~2.7%에 해당한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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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0

손흥민 코너킥→선제골 기점, 후반 투입 황희찬과 맞대결 무산

손흥민(30·토트넘)이 날카로운 코너킥으로 선제골의 기점 역할을 했다. 선발 출전한 손흥민이 후반 30분 교체 아웃됐고, 황희찬이 후반 35분 교체 투입돼 ‘코리안 더비’는 성사되지는 않았다.

토트넘은 20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3시즌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에서 울버햄프턴을 1-0으로 꺾었다. 후반 19분 손흥민의 낮고 빠른 코너킥을 이반 페리시치가 백헤딩으로 뒤로 흘려줬다. 문전에 있던 해리 케인이 헤딩골로 연결했다.

토트넘은 2승1무(승점7)를 기록했다.

2022.08.21

文사저 경호구역 확장…"尹, 김진표 건의받고 경호강화 지시"

윤석열 정부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대통령실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경호처가 이 같은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호구역은 기존 ‘사저 울타리’에서 ‘울타리에서 최대 300m’까지 확장됐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으로 오는 2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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