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서훈·서욱에 해경까지…檢 '공무원 피살' 전방위로 털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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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의 자택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고 있다. 일부 국방부 산하 부대와 해양경찰 청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오전 (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장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자택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중앙포토

자택·사무실 10곳 이상 동시 압수수색

16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압수수색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정원, 국방부, 해경 소속 피고발인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10여곳을 상대로 이뤄졌다. 지난달 13일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 한 지 한달 여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방부 예하부대와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의 현 근무지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압수수색을 진행한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 표류하던 중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인 구조 노력은 방기한 채 사후에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의혹을 수사 중이다. 지난달 6일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로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했다. 2020년 9월 21일 이씨가 서해상을 운항하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후 이튿날 22일 밤 9시 북한군에 피살될 때까지 우리 측이 파악한 정보가 담긴 국정원 자체 생산 첩보 보고서 등을 박 전 원장 등이 무단 삭제했다는 혐의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방송 인터뷰를 위해 자택을 나서면서 “검사와 수사관이 약 30분에 걸쳐 제 휴대전화와 수첩 5개를 가져갔다”며 “(혐의로는) 국정원 서버 (보고서)를 지웠다는데 왜 집을 압수수색 하나. 검찰이 제가 국정원의 비밀 문건을 가지고 나왔는지 찾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욱 전 장관도 국방정보본부 예하 정보부대가 생산한 감청 군사기밀(SI)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유족에 고발됐다. 이씨가 피살된 다음날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회의 사이에 이씨 관련 첩보 보고서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됐는데, 서 전 장관이 이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6월 이씨 유족 측은 당시 청와대 대북·민정 라인이었던 서훈 전 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고인을 ‘월북자’로 단정짓고 해경이 그대로 발표하도록 강요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미국에 체류하다가 지난달 말 귀국한 서훈 전 실장은 곧바로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검찰이 핵심 피의자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홍희 전 청장 등 해경도 압수수색 포함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재직 당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10.26

이번 압수수색에 포함된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도 유족 측의 고발로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 유족 측은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윤성현 남해해양지방경찰청장(전 해경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전 해경 형사과장)도 추가 고발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초부터 국정원, 국방부, 해경 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해 피살된 이대준씨를 ‘자진 월북’으로 결론내린 근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 서욱 전 장관 등 피살 당시 주요 정책 결정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 조율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