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GDP 15% 이상 '군사비' 세계 최고…규모는 韓 4분의1 수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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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혜 기자

지난 1월 25일 순항미사일이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발사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지난 2019년 북한 군사비가 국내총생산(GDP)의 15% 이상을 차지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추정됐다. 비율은 높지만 규모는 한국 군사비의 최소 7%에서 최대 25%에 불과했다.

미국 국무부가 19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1년 세계 군사비 및 무기거래 보고서’(WMEAT)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GDP의 14.9~26.4%를 군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무부가 분석한 전 세계 170개 국가 가운데 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수치였다. 2위인 오만(11.8%)과 3위 사우디아라비아(9.7%)와도 큰 격차를 보였다.

2019년 북한의 군사비 지출액은 43억1000만 달러에서 11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국무부는 분석했다.

반면, 한국의 2019년 군사비 지출액은 439억~607억 달러 수준으로, 이는 GDP의 2.6~2.7%에 해당한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금액으로 따지면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한국의 7%~25%에 이를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남북한의 군사비 지출을 최소 규모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한국의 9.8%, 최대 규모를 기준으로 하면 18%였다.

군사비 지출액 10순위국. 연합뉴스

다만,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을 비롯해 공산주의 국가의 경우 군사비 산출 방식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연구개발(R&D)비와 무기 제조 및 첨단 해외 무기 도입 등이 빠져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만으로 비교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보고서는 지난 2019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총 1조9400억~2조9600억 달러로 전 세계 GDP의 1.7~2.2%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2019년에 군사비 규모가 가장 컸던 나라는 미국으로 총 7300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2540억~4170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695억~1470억 달러), 인도(675억~2250억 달러), 러시아(651억~1700억 달러) 등이 2~5위권을 차지했다.

이어 영국(594억~700억 달러), 독일(525억~651억 달러), 프랑스(497억~626억 달러), 일본(476억~545억 달러), 한국(439억~607억 달러) 등의 순으로 군사비 지출이 많았다.

지난 2009년에서 2019년까지 11년간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는 미국으로 11년 평균치가 연 1616억 달러였다.

이어 러시아(110억 달러), 프랑스(54억 달러), 영국(39억 달러), 중국(36억 달러), 독일(33억 달러), 이탈리아(22억 달러) 등의 순이었다. 한국의 최근 11년간 무기 수출 규모는 연평균 11억 달러로 12위였다.

2019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거래된 무기의 80.5%가 미국산이었고, EU(유럽연합)산 8.4%, 러시아산 4.9%, 중국산 2.3% 등의 순이었다.

미국과 EU의 비율이 2018년에 비해 각각 0.5%포인트, 1.4% 포인트 증가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비율은 각각 0.6%포인트씩 줄어 서방권의 무기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1년간 무기 수입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일본으로 연평균 264억 달러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118억 달러), 영국(108억 달러), 한국(102억 달러), 호주(73억 달러) 등의 순이었다.

2009~2019년까지 군대 병력(정규군 기준)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으로 연평균 194만명이었다.

이어 인도(144만명), 미국(136만명), 북한(117만명), 러시아(91만6000명), 파키스탄(74만3000명), 한국(65만명), 베트남(52만3000명), 미얀마(51만2000명), 이란(50만3000명) 등의 순이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