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물려 경제·정치·군사적 상응조치를 제공하겠다는 ‘담대한 구상’과 관련 “무리한 또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100일 기자회견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우리 측에서 먼저 북한에게 당국자 간 회담 등을 추진할 계획인 있느냐. 그 과정에서 북한이 체제 안정 보장을 요구한다면 대응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다. 다만 남북 정상 간의 대화나 주요 실무자들에 대화나 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돼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한반도·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유익해야한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필요한 회담 내지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에 발표한 내용은 ‘(북한이)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지원을) 한다’ 이런 뜻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종전과는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연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소회와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고 있다. 2022.8.17.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저와 우리 정부는 북한에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화는 전혀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경제·외교적으로 지원한 결과 북한이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렇게 의제를 먼저 우리가 줘야 저쪽에 답변을 기다릴 수 있고, 앞으로도 의미있는 우리 한반도 평화정착에 필요한 그러한 의미있는 이런 회담 내지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핵무장론 관련 질문에는 “NPT 체제가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며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북핵의 위협이 고도화되고 기존에 있는 정도의 확장억제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확장억제가 아마 그 형태가 조금 변화될 수는 있겠지만 NPT 체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