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서울 송파지사 상담 창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공적연금개혁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고 국회 연금 특위가 이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4일 “연금 특위가 대신하기로 국회와 정부가 사전에 협의했고, 22일 국회에서 여야가 연금 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이라며 “연금특위가 구성될 터라 공적연금개혁위가 필요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가칭)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의안에는 연금특위 위원장(국민의힘), 간사, 위원 등 13명의 명단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특위가 구성되면 연금 개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의 합의안에는 연금 재정 안정 및 4대 공적 연금 등 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돼 있다. 운영 기한은 내년 4월이다.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사학·군인 등의 공적연금에다 기초연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노후소득보장의 틀을 마련하게 된다. 특위 산하에 자문위원회를 둔다. 중립적인 전문가, 해당 직역의 대표 등이 참여하게 된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할 때 국회 특위가 담당했는데, 이번에도 그 틀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회 특위 산하에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뒀는데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조직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연금 특위와 별도로 국민연금 재정 개혁을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제5차 재정재계산(2023년)을 위한 재정추계위원회 구성안을 만들었고 조만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하면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진행된 장·차관 워크숍 분임토의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핵심 개혁 과제는 국민이 우리 정부에게 명령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지난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미래 과제로 연금·노동·교육 분야 3대 개혁을 제시했다. 권 대행은 특히 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