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취약층 채무조정, 빚투 실패자 대책 아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8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금융 취약층 채무조정 지원 대책에 대해 "가상자산 투자 실패한 '빚투(빚내서 투자)족'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25조원+α' 규모의 취약층 금융부담 경감 대책과 관련해 '주식·가상자산 투자 실패자 지원책 아니냐'며 도덕적 해이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가정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투자 실패도 있을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예정대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스템에서 정상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재도 이미 채권금융기관 스스로나 신용회복위원회, 법원의 회생절차 등을 통해 상환유예나 원리금 상환금액 조정 등 채무조정 지원하여 어려운 분들의 재기를 돕고 있다"며 "이번 정부의 지원 조치도 이 같은 기존 제도의 정신과 기본취지에 맞춰 설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용불량자, 실업자 등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과 후생을 높일 수 있다"며 "과거 IMF 위기, 코로나 사태 등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때에도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었지만 국민들이 힘을 모아 이 같은 지원을 함으로써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안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실제 운영과정에서도 세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