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최대 273배 검출…감사원 '유해물질 검출' 학교명 공개

감사원이 전국 학교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감사원의 2021년 전국 학교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결과 점검 대상 학교 중 과반수(65.9%)가 넘는 곳에서 유해중금속이 초과 검출됐고, 약 42%의 학교시설물의 내진 성능이 내진 매뉴얼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안전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5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동교초등학교의 한 교실 문에선 기준치의 273배를 초과한 납이 검출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점검 대상 학교명을 모두 공개하며 전국 교육청의 철저한 점검을 요청했다.

중금속 초과 비율 38배서 273배까지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 관련 감사에선 전국 교육청의 자체 점검 노력도, 학교의 현장 관리도 모두 부실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자체적인 어린이 활동 공간 유해물질 점검 현황을 확인한 결과 14,178개 학교 중 4,756개에 대해서만 점검이 이뤄졌다. 감사원이 현장 점검을 나간 서울 등 6개 시도교육청 123개 학교의 어린이 활동공간 점검에선 82개 학교(65.9%)에서 유해 중금속이 초과 검출됐다. 교실 수로 따지면 162개였다. 중금속 초과 검출 비율은 38배~273배 등으로 다양했다.

감사원은 특히 2017년 서울시특별교육청이 747개 학교를 대상으로 유해중금속 조사를 했고, 이 중 351개의 학교에서 유해중금속이 초과 검출됐지만 개선 명령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기교육청은 2018년 34개 학교를 대상을 유해중금속 조사를 하며 중금속 측정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 육안검사만으로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서울·부산·인천·경기·강원·전남교육감에 유해중금속이 초과 검출된 소관 학교의 시설교체와, 개선 전 사용 중지를 통보했다. 지적을 받은 일부 학교는 지난해 감사 뒤 사전 조치 공사를 완료한 곳도 있다.

감사원 보고서에 공개된 학교들의 모습. 학교명이 모두 공개됐다. [감사원 보고서 캡처]

매뉴얼과 달리 내진성능 점검 

내진 시설은 매뉴얼과 실제 평가의 불일치가 문제였다.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내진성능 평가가 완료된 전국 1326개의 학교 시설물을 점검한 결과 567개(42.8%) 시설물이 내진 매뉴얼 규정 방법과 달리 내진성능이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3개 시설물을 매뉴얼에 따라 다시 평가하니 14곳은 내진 성능이 변경됐고, 62곳은 보강량의 차이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내진매뉴얼 준수 여부를 검증하지 않은 채 실적만 집계하는 추진방식으로 내진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내진 보강 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잘못 산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내진 성능이 변경된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조처를 내렸다. 감사원 관계자는 “학교시설 점검은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중요성을 고려해 올해부턴 학교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감사 보고서는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