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의 월북 사실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경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피살 사건과 관련, 2020년 당시 월북 판단의 근거가 됐던 군 당국의 국회 보고 내용을 공개하자고 밝혔다.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건 직후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월북) 판단 근거를 상세히 보고받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보 해악을 감수하고라도 회의록 공개를 간절히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회의록 열람 및 공개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회의록 공개로도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판단 아래 미국 측의 협조를 받아 당시 SI(Special Intelligence·특수정보) 정보를 공개하면 된다”며 “다만 이 정보는 민감한 정보 출처가 관련돼 있는 만큼 대한민국 안보에 해악이 뒤따른다는 것을 주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여권의 ‘월북 공작’ 공세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당시 월북은 관련 기관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고도의 판단을 내려 공개했던 것”이라며 “당시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도 판단 근거를 상세히 듣고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인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민생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정부 대책이 미흡하고 한가롭게 보일 정도다.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연다기에 기대했는데, 대통령도 없고 총리도 없는 비상회의”라며 민생·경제 이슈로 정부와 각을 세웠다. 우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경제 현안을 챙겨 달라.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경제는 경제장관에게 맡긴다고 하고 나서 IMF가 왔던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