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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 [이번 주 핫뉴스]윤석열 대통령 취임…美 4월 소비자물가 주목(9~15일)

중앙일보

입력 2022.05.09 05:59

업데이트 2022.05.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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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왕치산 #한덕수 #한동훈 #헌법재판 #러시아 #양도소득세 #한ㆍ미연합훈련 #손흥민 #이상직 #마크롱 #강수연 #공항철도 #마크롱 #미국 4월 소비자물가(CPI) #추경 등이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이 10일 취임한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의 6일 발표에 따르면 국회에서 열리는 20대 대통령 취임식에는 미국의 ‘세컨드 젠틀맨’ 카 멀라헤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더글러스 엠호프, 중국 내 권력 2인자  왕치산(王岐山) 국가 부주석 등 역대급 고위 외빈이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 만찬에서 5대 그룹 총수를 만난다.

10일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 주변 도로는 12시간 동안 전면 통제되고,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은 1시간 동안 폐쇄된다.  한편 이날부터 청와대가 개방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지난 2일 발표에 따르면 청와대 개방 첫날 관람자로 2만6000명이 당첨됐다.

‘기록 파괴자’ 손흥민(30)의 토트넘은 13일(한국시간) ‘승점 6점’ 경기인 ‘북런던 라이벌’ 아스널과의 맞대결에서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 마지노선인 4위 주인을 가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손흥민은 8일 리버풀전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유럽 5대 리그 한 시즌 20호 골을 기록했다.

대검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당일인 10일 전후로 법무부에 검수완박 관련 헌법재판 TF(Task Force, 임시조직)를 설치한 뒤 이달 말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추진 중이라고 한다.

용어사전헌법재판
헌법재판이란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분쟁이 생긴 경우 기관간 권한쟁의심판이나 개별 헌법소원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이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5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4일로 예정돼 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연기돼 9일 열린다. 한편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미루며 윤 당선인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후 윤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10일 이후 열릴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집단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키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미국ㆍ영국 등 서방에서 러시아가 전승기념일(5월 9일)을 기점으로 전쟁 성과를 내기 위해 총공세를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난주 이어졌다. 하지만 러시아는 줄곧 이를 부인해와 9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전승절' 연설에서 서방이 자국 영토를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특수 군사작전'을 벌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11분간 이어진 이날 연설에서 종전 선언과 전쟁 지속 여부 어느 것도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과 미국 공군이 9일부터 2주간 한ㆍ미연합 훈련을 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33조원 이상의 수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5년 전 만 39세에‘역대 최연소 대통령’이 됐던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올해는 ‘20년 만의 재선 대통령’이란 타이틀을 추가했다. 지난달 대선 결선투표에서 승리, 연임에 성공한 마크롱의 두 번째 임기는 14일부터다.

지난 7일 56세에 별세한 한국영화 최초의 월드 스타 강수연의 발인이 11일 엄수된다.

이번 주 시장은 12일(한국시간) 발표되는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동향이다. 다음날엔 미 4월 생산자물가(PPI)도 발표된다. 중국 국가통계국도 11일 CPI와 PPI를 발표한다.

11~12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말 운행이 재개되는 공항철도 직통열차의 온라인 예약 발매시스템이 12일 재개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ㆍ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상직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12일 나온다.

2022.05.09

文 임기 마지막 날 맞춰 장관들 '일괄사퇴' 뜻 모았다...7명 빠지면 국무회의 요건 안돼

지난달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출신 7명은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9일 일괄 사퇴하기로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에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정부 임기에 맞춰 거취를 정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이러한 결정은 윤 당선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우 차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해철 장관은 10일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로 사퇴 시점을 다소 늦출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어 일부 장관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일정 기간 직을 유지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이들과의 만찬에서  "새 정부 출범을 발목잡는 일은 하지 말자"고 밝혔다. 이에 17일 윤 정부의 첫 국무회의 구성 요건을 고려해 일부 사의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중 박범계 장관은 6일 이미 물러났다.

국무회의 안건의 개의 정족수는 국무위원(19명)의 과반,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가운데 9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ㆍ이정식 고용노동부ㆍ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종섭 국방장관· 조승환 해수부ㆍ정황근 농림식품부 장관 후보자 등 7명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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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한덕수 때려 한동훈 저지한다...여야가 120분 싸웠고, 한동훈은 지켜만 봤다…희한한 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종료됐음에도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시간을 끌 가능성이 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4일에서 9일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청문회 증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자료 제출도 부실하기 때문에 청문회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인사는 “한덕수 후보자 보고서 채택 여부를 한동훈 후보자 임명 강행을 막는 지렛대로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소위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해당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발언 취소와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으름장도 놓았다.

이날 한 후보자는 인사말 모두 발언을 빼곤 청문회 시작 이후 120분간 입을 열지 못했다. 여야가 9일 오전 내내 한 후보자를 앉혀 놓고 의사진행 발언만으로 신경전을 벌이면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취임 전 지난 8일 마지막 티타임을 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최고의 협치 카드”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 후보자의 총리 인준이 늦어질 경우 윤 당선인이 취임 후 다른 장관 후보자들부터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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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9일 이창양, 11일 이영ㆍ김현숙, 12일 권영세 후보자 인사청문회...새 정부 출범 전 내각 구성은 어려워

지난 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15명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번 주에는 9일 한동훈 법무부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11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와 김현숙 여성가족부,12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있다.

청문회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5일 구두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고 대내외적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부디 국무총리 인준을 비롯해 남은 각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원활한 진행과 검증이 마무리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민주당에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통일부 장관은 12일로 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새 정부 출범 전에 내각 구성이 어렵게 됐다"고 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이날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총리 후보자 인준에 부정적인 데 대해 "민심과 동떨어진 그런 일들은 민주당에 이롭지 않다"며 "한 총리 후보자는 산업, 통상, 외교까지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분"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 새 정부가 이제 출범하는데 민주당에서 잘 출범할 수 있게 협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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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尹당선인측 "정호영 청문보고서 9일까지 재송부해달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회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일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사실이 7일 확인됐다.

국회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은 9일까지 정호영(복지부)·원희룡(국토교통부)·이상민(행정안전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박진(외교부) 장관 후보자, 오는 13일까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했다.

이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14∼15일 국회에 제출돼 인사청문 절차 기한인 20일을 넘겼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2022.05.09

종전 선언도 전쟁지속여부도 없었다…푸틴 “서방, 러 침략 준비 중” 침공 책임 돌려

미국·영국 등 서방에서는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러시아의 전승절· 5월 9일·이하 현지시간)을 기점으로 전쟁 성과를 내기 위해 총공세를 펼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29일 L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군사적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몇 주 내에 국가 총동원령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지난 2일 “러시아가 9일 공식적으로 선전포고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도 지난 1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전승절인 9일에 맞춰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사이에 있는 인구 400만 명의 내륙국가 몰도바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지난 4일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이에대해 “터무니 없다”며 부인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3일(한국시간) 헝가리 총리로부터 '러시아가 5월 9일 종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종전 선언’은 나오지 않았으며, 전쟁 지속 여부 역시 언급하지 않았다.

9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서 열린 종전기념일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국사행동은 서방의 침략을 막기 위한 선제적이고 강제적이며 주권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러시아 국경에서 위협을 조성하고 있었으며, 서방은 러시아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계획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내부의 네오나치(Neo-Nazi) 세력을 제거할 것”이라며 전쟁의 정당성을 재차 설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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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한·미 공군 '플라잉 트레이닝(KFT) 연합 훈련' 9일부터 2주간 실시

한국과 미국 공군이 9일부터 2주간 한·미연합 훈련을 실시한다. 공군은 이번 훈련에 F-35A, F-15K 전투기를 비롯해 E-737 ‘피스아이(Peace Eye)’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을 투입한다. 미군의 경우 해외에서 전개되는 전력은 없고, 주한 미 공군의 F-16 전투기 등이 참가한다.

이번 훈련명은 '코리아 플라잉 트레이닝(KFT)'으로 기존 대규모 항공훈련인 맥스 선더(Max Thunder)를 대체해 지난 2019년부터 열렸다. 공군은 올해 훈련 규모는 예년 수준이며 미 7공군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권 교체기 북한 도발에 대한 경고 차원의 훈련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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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5일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들이 활주로에 집결해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 훈련을 하고 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에 대한 응징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공개 훈련이었다. 뉴스1

지난 3월 25일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들이 활주로에 집결해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 훈련을 하고 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에 대한 응징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공개 훈련이었다. 뉴스1

2022.05.09

9일부터 전자어음 발행의무 대상 확대…자산 10억→5억원 이상

금융결제원은 9일부터 전자어음 발행의무 대상 사업자의 범위가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지난 2월 전자어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처다.

이번 대상 확대 조치로 어음 거래 시 전자어음으로 발행해야 하는 대상은 약 29만개 사업자에서 약 40만개 사업자로 늘어나게 된다.

전자어음은 기존 약속어음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어음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05년 도입한 기업 간 결제 수단이다. 지난해 전자어음 결제 규모는 967조원(162만건)에 달했다.

결제원은 "전자어음 발행 의무 확대로 종이어음 사용량이 감소하게 돼 어음거래의 안전성과 거래 투명성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5.10

尹당선인 취임식 10일 오전 11시...이에 앞선 자정에 보신각 33회 타종으로 임기 시작 알린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5월 10일 0시를 기해 대한민국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임기 개시를 알리는 타종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새 대통령의 출발을 알리는 33회 타종 행사는 33번의 타종으로 도성 8문을 열었던 파루(罷漏)의 전통에서 착안했다. 20대 임기를 상징하는 20명의 국민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충원 참배 후 국회로 이동해 취임식에 참석한다.

취임식은 오전 10시부터 이재용·박보경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식전행사와 11시부터 행정안전부 김민재 의정관이 진행하는 본행사로 구성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 후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집무를 시작한다.

취임식 초청 인원은 4만 1000여명이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 박근혜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 가족, 여야 국회의원, 각국 사절단 등이 초대됐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출연한 배우 오영수 씨도 참석한다.

추첨·심사를 거친 국민도 대통령 취임식에 10년 만에 초청된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1만9099명 중 추첨을 통해 9813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청 없이 별도의 심사·선정을 거친 ‘특별초청’ 대상도 700명이다.

취임식 무대 백월(Back Wall)은 지난달 24일 용산공원에서 진행한 어린이 그림그리기 축제 ‘어린이가 꿈꾸는 대한민국’에 참가한 어린이 100명의 그림으로 꾸몄다.

한편 경축연회는 이익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다. 외빈 초청 만찬은 김연주 취임준비위원회 대변인의 진행으로 신라호텔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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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尹, 취임식 역대급 고위 외빈 참석

10일 국회에서 열리는 20대 대통령 취임식에는 미국의 '세컨드 젠틀맨'(카멀라 헤리스 부통령의 남편) 등 역대급 고위 외빈이 참석한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지난 6일 윤석열 당선인이 외교 무대에 첫 발을 내딛는 자리인 취임식에 초청한 대상자 명단을 공개했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남편인 더글러스 엠호프를 비롯해 초호화 멤버가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무역 등 분야에서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최고위 인사들이 참석하는 만큼 미국 다가서기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윤석열 당선인을 둘러싼 신경전도 예상된다.

이번 취임식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중국의 왕치산(王岐山) 국가 부주석이다. 역대 대통령 취임식 중 중국에서 파견하는 인사 가운데 최고위급인 데다, 이번 참가 외빈 중에서도 가장 급이 높아 취임식준비위는 그를 정상급 인사로 분류해 발표했다.

왕 부주석은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오른팔이자 의전상 중국 내 권력 2인자로 꼽힌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지난 6일 브리핑을 통해 "143명의 주한외교사절을 포함해 약 300여명의 외빈이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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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이틀 앞둔 8일 국회 본관 앞에서 국방부 의장대가 리허설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이틀 앞둔 8일 국회 본관 앞에서 국방부 의장대가 리허설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2022.05.10

尹 취임식 만찬서 삼성 이재용・SK 최태원・현대 정의선・LG 구광모・신동빈 롯데 만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는 5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도 취임식에 참석한다. 이들 총수와 경제단체장들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만찬에도 참석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 신분으로 주요 기업인들을 만나는 첫 자리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3월 21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회장 등 경제6단체 회장과 도시락 오찬으로 당선 이후 재계와 첫 회동을 가진 데 이어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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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尹 대통령 취임식 10일, 도로통제확인하고 가세요...지하철은?

서울시가 지난 4일 발표한 취임식 당일 특별교통대책에 따르면 10일 주변 도로가 12시간 동안 전면 통제되고,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은 1시간 동안 폐쇄된다.

먼저 10일 오전 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주변 도로가 12시간 동안 전면 통제된다. 의원회관 앞~서강대교 남단 국회대로 0.9km, 의원회관~ 서강대교 남단까지 여의서로 1.6km, 국회~여의도역까지 의사당로 0.9km 구간이다. 월드컵경기장 교차로에서 구룡사거리까지 이어지는 월드컵로 2km는 하위 차로만 부분 통제된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을 경유하는 버스 18개 노선은 모두 우회 운행할 예정이다. 서강대교~국회대로 운행 노선은 여의서로로, 의상당대로~국회의사당역 운행 노선은 여의나루로 방향을 바꾼다. 서울시는 여의도에 직장이 있거나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우회 구간 내 있는 모든 정류소에서 임시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취임식 방문객이 몰리는 10일 오전 9~10시에는 인근 지하철역인 5호선을 6회 늘려 운행한다. 이에 따라 운행 간격이 6~7분에서 5분으로 단축된다.

국회의사당역 출입구는 취임식 종료 전후로 폐쇄 조치될 예정이다. 행사 당일인 10일 오전 11시 30분까지는 1번과 6번 출입구가 봉쇄되고,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은 6개 출입구가 모두 봉쇄된다. 출입구가 전면 봉쇄될 때에는 지하철도 무정차 통과한다. .

또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는 여의대로와 여의동로 등 주변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도 실시된다.

버스 우회운행 정보 및 도로통제 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 홈페이지(http://topis.seoul.go.kr/) 또는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5.10

靑개방 10일 첫관람에 2만6000명 당첨…인수위, 개별 통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지난 2일 발표에 따르면 10일 청와대 개방 첫날 관람자로 2만6000명이 당첨됐다. 당첨자들에겐 개별 통지됐다.

인수위는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청와대 관람 신청을 받았다.

인수위 집계에 따르면 개방 첫날인 10일 관람 신청자 수는 접수를 마감한 지난 1일 24시 기준 9만 977명이었다. 약 3.5대1의 경쟁률이었다.

청와대 개방 관람은 1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0일은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그 외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가능하다.

추가 당첨자 발표는 개방 관람 마지막 날인 21일 기준 8일 전인 13일까지 매일 한 번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지된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이 10일 취임하면 정오부터 청와대 권역이 일반에 개방된다. 청와대 권역이 개방되면 누구나 광화문 사거리에서 경복궁을 통과해 한양도성이 있는 북악산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이 10일 취임하면 정오부터 청와대 권역이 일반에 개방된다. 청와대 권역이 개방되면 누구나 광화문 사거리에서 경복궁을 통과해 한양도성이 있는 북악산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2022.05.10

10일 법무부에 검수완박 헌재TF 설치?…검사 전원 참여할 수도

1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당일인 10일 전후로 법무부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헌법재판 TF(Task Force, 임시조직)를 설치한 뒤 이달 말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추진 중이라고 한다.

검수완박과 관련해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검수완박 법안 중 일부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3일엔 나머지 형사소송법 개정안마저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 정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해 법안은 4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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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새 정부 출범 맞춰 10일 시행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중단된다. 11일 시행하려던 걸 하루 앞당겼다.

지난 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조치가 10일 시행된다. 정부가 시행령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하다.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법령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중과 배제를 통해 일반 과세 대상이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잔금 청산을 마칠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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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尹정부 '온전한 손실보상'…최소 33조원 2차 추경 이번주 발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33조원 이상의 수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보상하겠다는 윤 당선인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이미 지급한 지원액은 빼고, 손실 규모에 따른 차등 보상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8일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빠르면 10일 윤 당선인 취임 직후인 이번 주 2차 추경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추경은 새 정부 출범 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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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안은 윤 당선인 공약 50조원 중 1차 추경 예산(16조9000억원)을 뺀 33조1000억원에 방역·민생대책 예산을 추가해 편성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전체 추경 규모는 34~36조원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20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에 육박하는 액수다.

현금성 손실 지원뿐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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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한국영화 첫 월드스타 강수연 발인 11일 오전 10시…유튜브 생중계

한국영화 최초의 월드스타 강수연이 향년 56세로 별세했다. 강수연은 5일 오후 서울 압구정동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 있다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강수연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층 17호. 강수연은 지난해 연상호 감독의 넷플릭스 영화 ‘정이’로 8년 만에 현장에 복귀해 지난 1월 촬영을 마친 상태였다. 고인의 복귀작이자 유작이 된 ‘정이’는 촬영을 마쳐 하반기 개봉 예정이다.

한국 영화의 큰 별 故 강수연의 빈소가 8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져있다. 사진 故 강수연 배우 장례위원회

1966년 서울에서 태어난 강수연은 1969년 TBC 전속 아역배우로 연기를 시작해 평생을 배우로 살았다. 21세인 1987년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임권택 감독의 ‘씨받이’로 아시아 최초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세계 3대 영화제인 칸‧베를린‧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가 공식 수상한 최초 기록이다.

영화계는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영화인장 장례위원회를 꾸렸다.

배우 강수연 영화인장 장례위원회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영결식을 치르기로 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장례위원회는 영결식을 영화진흥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조문을 비롯한 장례 절차는 취재진 등에 비공개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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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11~12일 수도권·강원영서 이외 전국에 비

11~12일까지 수도권과 강원영서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강수확률은 60~80%.

이번 주 아침 기온은 8~17도, 낮 기온은 18~26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2.05.12

6, 7월에도 연속 ‘빅스텝’ 우려…11일(현지시간) 발표 美 4월 소비자물가 주목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한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국내·외 증시가 휘청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11일 공개되는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지표를 통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고점통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PI가 3월에 이어 다시 8%대를 기록하면 물가인상에 대한 우려는 더욱 짙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이 고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면 연준이 강하게 긴축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4일 FOMC 직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두어 번 회의에서 금리를 50bp(0.5%포인트)씩 인상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이 위원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말했다.

2022.05.12

대법원,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12일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상직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12일 나온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이 의원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2020년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가 있다.이 밖에 이 의원은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에서 이전 총선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경위에 관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적용됐다.

1·2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넘는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하지만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이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 을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재·보선은 지난달까지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역구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올해 1월 12일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2.05.12

간협, ‘국제간호사의 날’ 12일 대규모 집회 예고

대한간호협회(간협)가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간호법 제정,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조정 등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간협은 이날 오후 2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함께 ‘2022년 국제간호사의 날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 중구 소재 청계한빛광장부터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까지 약 3km 구간의 서울 도심을 행진한다. 행진에는 전국 간호대, 간호대 학생 30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간협은 이번 집회를 통해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 마련 ▶의대정원 확대와 업무범위 명확화를 통한 불법진료 근절 등 3대 요구안 마련과 실행 돌입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2022.05.12

공항철도, 직통열차 승차권 예약발매 12일 개시

공항철도는 오는 30일 운행을 재개하는 직통열차의 온라인 예약 발매시스템 운영을 12일부터 시작한다.

공항철도의 직통열차는 서울역에서 인천공항1, 2터미널역까지 무정차 운행하는 급행열차이다.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43분이 소요되며 성인 1인 기준 편도 운임은 9500원이다. 예약발매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승차권을 구입할 경우 9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직통열차 승차권을 구매하려는 승객은 12일부터 예약발매사이트와 공항철도 직통열차 앱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 PC로 예매한 경우 승차권을 미리 출력해야하고, 모바일 앱의 경우에는 메인화면에서 예약 확인이 가능하다.

예약발매시스템을 통한 승차권 예매는 탑승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열차출발시간 3분 전까지 할 수 있다.

직통열차 승차권은 기존 카드 형태에서 QR 승차권으로 변경된다. 이용시 QR코드를 게이트에 인식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운행이 재개되는 직통열차는 인천공항과 서울역 편도 52회를 운행된다. 서울역 출발 첫차는 오전 6시10분, 막차시각 오후 10시50분이다. 인천공항2터미널역 첫차는 오전 5시15분, 막차는 오후 10시40분에 서울역으로 출발한다.

공항철도 직통열차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입국객의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면서 지난 2020년 4월1일부터 운행이 중단됐다.

2022.05.12

美, 12일 코로나 글로벌 정상회의…尹 당선인-바이든 첫 화상대면?

미국이 12일(현지시간) 국제사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해 주요국 정상이 참석하는 두 번째 화상 회의를 개최한다. 한국도 첫번째 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만큼 이번 회의에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화상으로 처음 만나지만 대면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차 회의 때 문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국가 정상들이 사전 영상 녹화 방식을 택했다.

백악관은 지난달 18일(현지시간) 독일, 인도네시아, 세네갈, 벨리즈와 낸 공동 성명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의 시급한 단계를 종식하고 미래 보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글로벌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독일은 주요7개국(G7), 인도네시아는 주요20개국(G20), 세네갈은 아프리카연합(AU), 벨리즈는 카리브공동체(CARICOM·카리콤)의 올해 의장국을 각각 맡고 있다. 1차회의는 지난해 9월 미국 주도로 열렸다. 이번 2차는 공동 주최가 됐다.

이들 국가는 이날 성명에서 "오미크론 같은 새로운 변이의 출현과 확산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억제를 목표로 한 전략의 필요성을 키웠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단기 및 장기 과제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해법 지원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신 접종, 검사 및 치료제의 효율적 사용, 보건 종사자 확대와 보호, 의료 대응책 접근성 강화, 지속 가능한 자금 조달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는 코로나19 관련 공여국을 중심으로 20여 개 국가가 참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중국과 러시아는 참석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2022.05.13

손흥민의 토트넘,챔피언스리그 진출위한 승부처 아스날전

‘기록 파괴자’ 손흥민(30·토트넘)이 ‘차붐’ 차범근(69)을 넘었다. 손흥민이 지난 1일(이하 한국시간) 리그 18호ㆍ19골을 터트려 차범근이 보유했던 한국인 유럽리그 단일시즌 최다골(17골)을 경신한데 이어 8일에도 한골을 더 넣었다. 손흥민은 3경기를 남겨두고 있어 최다골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손흥민은 8일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2021~22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리버풀전에서 선제골을 터트려 1-1 무승부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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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은 리그 20호골을 기록, 이날 침묵한 득점 선두 모하메드 살라(리버풀, 22골)를 2골 차로 추격했다. 남은 경기에 따라 득점 선두 탈환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다음 시즌 유럽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걸린 4위 싸움 중인 5위 토트넘은 19승5무11패(승점62)를 기록, 4위 아스널(승점63)은 승점 1점 차로 추격했다. 손흥민은 리버풀전 후 인터뷰를 통해 ‘골든부츠(득점왕)’보다 ‘팀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트넘은 13일 오전 3시45분  ‘승점 6점’ 경기인 아스널과 맞대결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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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트넘의 손흥민이 8일(한국시간) 리버풀 전에서 0-0으로 팽팽하게 진행되던 후반 11분에 선제골을 넣고 케인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토트넘의 손흥민이 8일(한국시간) 리버풀 전에서 0-0으로 팽팽하게 진행되던 후반 11분에 선제골을 넣고 케인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2022.05.14

러 '점령지 합병' 수순 돌입… 美 "5월 중순 주민투표 실시할 듯”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남부 점령지를 합병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계획하고 있다고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마이클 카펜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미국 대사는 국무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가 5월 중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루한스크를 병합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진행하리라 본다”며 “러시아는 이런 투표를 통해 (영토 합병의) 정당성을 얻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펜터 대사는 이어 “러시아의 남부 점령지인 헤르손에서도 비슷한 일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계획이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확보한 정보는 매우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8일 라트비아에 본부를 둔 러시아어 인터넷 언론매체 메두자도 익명의 크렘린궁 관계자를 인용해 “당초 지난달 말로 계획됐던 돈바스 지역에서의 주민투표가 공격 차질 문제로 미뤄졌다”며 “5월 14~15일 주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 정부 당국자가 러시아의 주민투표 실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카펜터 대사는 러시아가 주민투표를 결과를 조작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러시아의 이런 주민투표 계획이 실제로 이행될 경우 해당 지역들이 크림반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 3월 크림반도 주민을 대상으로 러시아 귀속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 96.7% 찬성 결과가 나오자 몇 시간 만에 크림반도를 합병했다. 당시 미 백악관이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군의 위협과 폭력 속에서 치러진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서방국가들은 반발했지만, 크림반도는 여전히 러시아의 실질적 지배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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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14일부터 새 임기

에마뉘엘 마크롱(45)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치러진 대선 결선투표에서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54) 국민연합(RN) 후보를 꺾고 연임에 성공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차 투표에서 1876만 8639표를 얻어 58.55%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현직 프랑스 대통령의 재선은 2002년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5년 전 만 39세에 ‘역대 최연소 대통령’이 됐던 마크롱은 올해는 ‘20년 만의 재선 대통령’이란 타이틀을 추가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는 5월 13일까지이며, 두 번째 임기는 14일 0시 시작된다.

마크롱 대통령의 첫 과제는 6월 12일과 19일 열리는 총선이다. 그가 소속된 전진하는공화국(LREM)은 하원 과반 확보가 최대 목표다.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5년 전에 비해 크게 떨어졌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LREM은 프랑스 최상위 행정단위인 레지옹(광역주) 수장을 단 한 곳에서도 배출하지 못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LREM의 하원 장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외신의 전망이다.

하원이 여소야대가 될 경우, 마크롱은 국정 운영을 위해 제1 야당 대표를 총리로 임명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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