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은 낙마, 교육감은 선거로…교육 리더십 공백 길어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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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육 국정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낙마 여파다. 여기에 현직 교육감들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며 대거 직무정지 상태가 됐다.

교육부 전경 [뉴시스]

새 정부는 교육 수장 없이 출범하게 됐다. 지난 3일 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 의혹 등으로 김인철 후보자가 사퇴한 이후 아직 새 후보자가 지명되지 않았다. 현직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퇴임할 예정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한동안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장관을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 소통령'이라 불리는 전국 교육감 자리도 상당수가 공석이다. 윤석열 당선인취임과 6·1 지방선거가 맞물리면서다.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현직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현직 교육감이 연임에 도전하는 13곳에서 부교육감 대행체제가 시작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중앙과 지방에서 동시에 교육 리더십 공백이 생기면서 교육 정책 조정과 국정 과제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당장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기존 교육부 업무 일부를 떼어 내 국가교육위에 넘겨야 하는데 차관 대행 체제로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내 분위기도 뒤숭숭하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인수위원회가 꾸려질 때부터 교육부 폐지론이 불거진 데다, 장관 후보가 낙마하며 국정과제에서도 교육 현안이 뒷순위로 밀렸다"며 "이런 상황에서 후보 재지명도 미뤄지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새 장관 후보자를 놓고 이런저런 하마평이 돌고 있지만, 실제 지명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5일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김인철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공석이 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기존에 (검증 대상에) 있던 분도 살펴보고 새로운 분들도 살펴보고, 새로운 각도에서 어떤 분이 좋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차관은 내정 단계에 있다”며 “새 정부 들어서면 차관이 운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국민의 힘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부실 검증' 비판이 나오는 상태에서 후임을 섣불리 발표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당분간 차관 대행 체제로 가면서 지방 선거 이후 임명 타이밍을 저울질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 교육계에선 '교육 홀대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3일 발표된 윤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 가운데 교육분야 과제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 혁명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 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등 5개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