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영방송 수신료 회계 분리, 재허가→협약 제도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 대신 협약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박 간사는 “국민 수신료 등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은 사실상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는데, 민영방송과 동일하게 재허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재허가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재허가의 대안으로 언급한 게 ‘협약 제도’ 도입이다. 박 간사는 “공영방송에 걸맞은 공적 책무를 확립하고 결과에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해 ‘이행 약속→이행실적 평가→성과 평가 및 피드백’의 3단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공영방송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그간 부담자들이 정확히 알 수 없었던 수신료 사용 내역도 공개된다. 박 간사는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명확하게 구분해 회계 처리하고, 사용 계획과 집행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수신료 회계를 분리해 인건비 등 그간 방만하게 운영되던 공영방송의 경영을 바로잡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간사는 또 “수신료 위원회를 설치해서 적정한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하고, 수신료의 배분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신료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약속한 미디어혁신위원회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그간 잣대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던 방송 심의 기준도 개선된다. 박 간사는 “미래 지향적인 자율 심의 제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새 정부에서 만들어질 미디어혁신위에서 심의 기구 효율화 방안을 비롯한 민간 중심의 자율심의제도 도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인수위는 공영방송의 경영평가 결과 공개와 지배구조 개선도 언급했다. 특히, 지배구조 개선은 친정부 인사 임명 논란이 일었던 KBS·EBS·MBC 등의 이사회·사장 선출 방식을 수정하겠다는 의미다. 박 간사는 “정권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로 문제를 진단해 공영방송이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서 준공영방송인 MBC와 YTN에 대한 언급은 자제했다. 정치권에서는 장기적으로 준공영방송들이 민영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박 간사는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당선인은 현재의 다공영 1민영 체제를 소수공영 다민영 체제로 바꿔 경쟁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