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의 명운

위성욱 부산총국장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메가시티)이라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닻을 올리면서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문제를 극복할 국가균형 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별연합은 쉽게 말해 부산·울산·경남을 수도권 못지않은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으로 몰리던 인구가 줄어 수도권은 비대화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부산·울산·경남은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를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이 메가시티 추진의 핵심 배경이다.

이런 논의는 2020년 처음 시작됐으니 3년 만에 맺은 결실이다.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개 시도 단체장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울·경 특별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면서 특별연합이 첫발을 내딛게 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19일 특별지방자치단체 협약식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특별연합은 현재 780만 명 규모인 3개 시도의 인구를 2040년까지 1000만 명으로 늘리고, 지역 내 총생산도 491조원에 달하는 거대도시로 키운다는 목표다. 가장 먼저 추진하는 것은 수도권처럼 부산·울산·경남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만드는 일이다. 여기다 제각각 추진해왔던 경제와 산업, 관광과 문화 정책 등을 한데 묶어 공동의 발전 전략을 세워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3개 시도에서 교통물류·산업경제·문화관광 등 7개 분야 126개 초광역 사무를 넘겨받는다.

특별연합 운영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을 담당할 특별연합의회는 부·울·경 시도 의회 의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집행기관인 특별연합의 장은 세 자치단체의 장이 1년 4개월씩 돌아가면서 맡는다. 특별연합은 사무 수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과 특별연합 청사 설치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아 보인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내년 1월 1일 공식 업무 시작에 앞서 마무리해야 할 행정절차도 여럿 남아서다. 대표적인 것이 특별연합 청사 위치다. 현재 ‘부·울·경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둔다’는 기본 원칙만 정해 놓은 상황이어서 언제든 갈등이 되풀이될 소지가 있다. 특별연합의 장을 누가 먼저 맡을지도 세 자치단체가 앞으로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무엇보다 특별연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차기 윤석열 정부와 6·1 지방선거로 뽑히게 될 부·울·경 시도지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정부는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특별연합을 꼭 성공시켜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의 시금석을 놓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세 자치단체장도 지역 이기주의를 버리고 지역소멸을 함께 막을 마지막 기회라는 소명의식이 필요하다.

위성욱 부산총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