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검사들 "검수완박 중재안, 국민 피해 막대…재검토해야"

중앙일보

입력

대구 수성구 대구지검 청사. 김정석 기자

대구지검 검사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피해가 막대해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지검 검사들은 26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수완박 중재안은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올리며, "검수완박 중재안으로는 범죄 적발 및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재안에 따르면 검사는 송치된 범죄와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만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며 "보험사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해보니 살인죄가 의심되더라도 해당 수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기관 사이 사건이 오가며 적시에 범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중재안이 검사의 직접 수사 가능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 범죄만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선거범죄, 대형참사 등과 같이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는 사건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수사하지 못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고,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십만 페이지가 넘는 기록, 수백명이 넘는 관련자들이 있는 사건을 한 번도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지 않은 검사가 새롭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범죄 대응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구지검 검사들은 "검찰의 과오와 잘못에 대해 엄격히 꾸짖고 질책해 달라"면서 과오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검찰이 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소위 '검수완박' 법률안과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 반대를 하는 것은 그 내용이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국민의 이야기를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넓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