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사건 이후 19년만…'검수완박'에 평검사 200명 모였다

전국 평검사 200여 명이 1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를 위한 긴급 회의를 열었다. 앞서 고검장· 지검장 회의에 이어 수사 최일선에 있는 평검사들까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에 반발하면서 검란(檢亂)이 현실화됐다는 평가다. 오는 20일엔 부장검사 회의도 예정돼 있다.

대검찰청. 연합뉴스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와 윤경 의정부지검 검사는 이날 회의 직전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다”며 "내용과 절차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형사소송법학회 등에서 광범위하게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선 "검수완박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행위", "적법절차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등 날선 비판 발언이 나왔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식의 기소와 수사 분리가 선진국 등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와 동시에 평검사들은 검수완박 찬성 측 근거인 '검찰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체 개혁안 관련 의견도 교환했다. 이번 위기 상황을 계기로 검찰 신뢰를 회복하는 게 목표다.

회의는 다음날 새벽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 각지에서 검사들이 모인 만큼 논의 주제나 발언 수위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일부는 밤 늦게까지 회의가 이어질 상황에 대비, 다음날 연차를 사용했다고 한다. 한 평검사회의 참석자는 “회의 결과는 입장문 형식으로 발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그 대상이 국회가 될지, 대국민 호소문 등이 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입장문은 20일 오전 중 발표할 예정이다.

18개 지검, 42개 지청에서 근무 중인 평검사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19년 만이다. 2003년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기수 파괴’ 인사를 강행하자, 이에 항의하며 평검사 회의가 진행된 적이 있다. 이후 평검사가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명시되는 등 평검사들의 집단 행동은 실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