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도 웃네 말 들어…그간 악마화 프레임 갇혔구나 생각" [화제의 당선인]](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4/1277cbfc-0a84-4866-9e5b-04dcad7b0095.jpg/_ir_410x230_/)
4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인수위 #프랑스 대선 #U-19 축구대표팀 #6ㆍ1 지방선거 #대장동 #코로나19 4차 접종 #거리두기 북한 열병식 #한미연합훈련 #성 김 #이창용 #창덕궁 #러시아 #검수완박 #고검장회의 #평검사회의 #망 사용료 #주담대 금리 #G20등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18일 오후 3시 10분 합당을 선언했다. 당명은 '국민의힘'이다.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됐다. 마스크는 실내ㆍ외에서 모두 착용해야 한다. 25일부터는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취식 규제도 풀린다.
유ㆍ초ㆍ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주 2회 실시하던 자가검사 횟수가 18일부터 주 1회로 줄어든다.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행된다. 사전예약은 18일 시작됐다. 예약접종은 25일부터 시행된다.
한미는 18~28일까지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의 본훈련인 연합지휘소훈련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12~15일까지 한미는 사전훈련격인위기관리참모훈련(CMST)를 실시했다.
군 당국은 오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계기로 북한이 열병식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에 이어 일본에도 24일 정책협의 대표단을 파견한다.
대장동 개발ㆍ로비 특혜 의혹 재판을 진행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기한 만료는 20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8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했다.구속기한 연장 여부는 19일 결정된다.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로 러시아산 보드카 등 주류, 목재, 기계류ㆍ전기기계의 수입을 19일부터 금지한다.
창덕궁 경내를 돌아보는 체험 행사 ‘창덕궁 달빛기행’이 21일 시작된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막기 위해 총력대응에 나선 가운데 19일 전국 18개 지검 42개 지청이 참여하는 전국평검사회의가 열린다. 평검사회의는 지난 2003년 이후 19년 만이다. 이에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1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음날인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표를 반려하고 김 총장과 면담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 고검장 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9시30분 대검찰청에서 열린 긴급회의는 6시간 30분 만인 오후 4시에 종료됐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후 5시 김 총장을 면담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심사를 위해 18일 오후 7시에 소위를 소집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린다.
은행권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18일부터 또 오른다. 은행권의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인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가 두 달 연속 상승하며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집을 구입한 대출자의 이자 상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글로벌 IT업계 이목이 다시 한번 한국 국회로 쏠리고 있다. 오는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20일 제2차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가 미국에서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항소심 첫 재판이 19일 열린다.
한국 19세 이하(U-19) 축구 대표팀이 19ㆍ22일 하노이에서 베트남과 평가전을 치른다.
전국 고검장회의..."범죄자는 두발 뻗고자고 피해자는 눈물과 한숨"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강행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은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 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 전격 사퇴하면서 긴급 소집됐다. 회의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 전원이 참석했다.
여환섭 대전고검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며 "고검장 거취 표명 계획이 따로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해 전체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 수사에 불만을 가지고 경찰에 이의제기나 항고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지 못하고 다시 경찰에 돌려보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종태 광주고검장도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는 두발 뻗고 자겠지만 피해자는 눈물과 한숨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대검찰청이 오늘 김 총장의 출석이 어렵다고 통보하자 전체회의를 취소됐다. 이날 휴가를 내고 휴대전화도 꺼둔 채 '침묵 모드'에 들어갔던 김 총장은 오후 2시 15분쯤 대검찰청에 다시 출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총장이 제출한 사표를 반려하고 면담 의사를 밝혀, 이날 오후 5시에 이뤄졌다.
김오수 만난 文 "검찰 수사가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에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면담 이후 대검으로 돌아와 취재진을 만나 "검찰 구성원들을 대표해서 검수완박 법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하게 (대통령께)말씀드렸다"며 "검찰 수사 공정성·중립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2년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마스크 의무'는 현행 유지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된다. 약 2년 만에 모임 인원·시간에 제한이 없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다만, 마스크는 지금과 같이 실내·외에서 모두 착용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현재 자정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8일부터는 인원 제한 없이 모임을 가질 수 있고, 24시간 영업도 가능하다.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 시설의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 시설에서 음식물 섭취는 25일부터 허용된다. 이날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된다
성 김 美 대북특별대표 방한…"北정세 한미간 긴밀한 조율 계속"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8일 북핵 문제 논의를 위해 4박 5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 정세에 대해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을 계속하고자 서울을 다시 찾아 기쁘다"며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그의 외교부 동료들, 다른 부처 당국자들과 만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할 예정이다. 양측은 북한의 전날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 발사 등과 관련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그는 방한 기간 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등 차기 정부 인사들도 만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18일부터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실병 기동은 없어”
한미는 지난 12일부터는 15일까지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의 사전훈련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를 진행했다. 이 사전훈련을 끝낸 한미는 18∼28일 본훈련인 연합지휘소훈련을 진행한다.
합동참모본부는 17일 “한미는 코로나19 상황, 연합방위태세 유지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2년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4월 18일부터 9일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방어적 성격의 지휘소 훈련으로 실병 기동 훈련은 없다고 합참은 전했다.
합참은 이번 훈련이 한미 장병들의 연합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담대 금리 18일부터 또 오르다...조만간 연 7% 돌파할 듯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두 달 연속 상승해 주담대 금리가 또 오른다. 지난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3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72%로 한 달 전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2019년 6월(1.78%) 이후 33개월 만에 최고치다. 잔액 기준 코픽스(1.50%)와 신잔액 기준 코픽스(1.17%)도 한 달 전보다 각각 0.06%포인트, 0.04%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코픽스에 연동되는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도 상승한다. 우리은행은 상품은 18일부터 연 3.65~4.86%로, 지금보다 금리 상·하단이 각각 0.02%포인트 오른다. 농협은행(3.18~4.38%→3.20~4.40%)과 KB국민은행(3.40~4.90%→3.42~4.92%) 역시 18일부터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상승한다. 이에 따라 빚내서 집을 산 영끌족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됐다.
“80세 이상 4차 접종 적극 권고”… 18일부터 사전 예약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이 60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3차 접종 이후 120일이 경과한 이들이 대상이다. 18일 사전 예약을 시작해 25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당일 접종은 14일부터 시작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3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브리핑에서 “6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 4차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요양병원ㆍ시설 환자, 입소자에 대한 4차 접종을 시작했는데 이번에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8일부터 등교 전 자가검사 주1회로,확진자 같은 반 전체 검사도 폐지…교육부, 20일 일상회복방안 발표
18일부터 학생들의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가 주 1회로 바뀌고 유증상·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해서만 접촉자 검사를 하는 등 학교 방역이 완화된다. 그러나 확진학생의 중간고사 응시제한 방침은 변화가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학생 확진자의 경우 같은 반 전체에 대해 7일 내 3회 시행하던 접촉자 검사를 유증상·고위험 기저질환 학생 중심으로 5일 내 2회 실시하는 등 학교 자체조사 체계를 변경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이달 말까지 적용된다. 교육부는 5월 이후 정부의 방역·의료체계 변경 내용과 시·도교육청 의견을 고려해 추가로 조정할 계획이다.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5일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1차례씩, 유증상자는 5일 내 신속항원검사를 2차례 실시하도록 한다.
등교전 선제적 신속항원검사는 18일부터 주 1회로 바뀐다. 교육부는 이날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중간고사에 응시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는 18일 학교 일상회복 추진 방안을 확정하고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모든 학교에서 정상등교를 하고 학교 체험활동 등도 코로나19 유행 이전으로 돌아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구속기간 만료 다가오는 유동규… 법원 “18일 추가 구속영장 심문”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 재판을 진행 중인 법원이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18일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1심 2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근 유동규·남욱이 추가 기소됐고 우리 재판부에 배당돼 같이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오는 18일 유동규 피고인에 대해 별건으로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에 대해 심문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1일 구속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은 20일, 지난해 11월 22일 구속기소된 남 변호사는 5월 21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남 변호사 등과 함께 재판받고 있다.
한편 대장동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꼽히는 정 회계사의 녹취록은 오는 25일부터 법정에서 재생될 예정이다. 정 회계사의 녹취록 일부가 언론에 공개된 적은 있지만, 증거로 정식 조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규모 사업장에 에어컨·그늘막 구입비 지원…18일부터 신청
직원이 5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 에어컨이나 그늘막 구입비가 지원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이나 건설현장용 그늘막 구입비를 소요액의 최대 70%까지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신청은 18일부터 내달 9일까지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하면 된다. 올해 지원 규모는 100억 원이다.
윤석열 '정직 2개월 취소 소송' 19일 항소심 첫 재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항소심 첫 재판이 19일 열린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이날 오후 2시 윤 당선인이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2020년 11월 추미애 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윤 당선인은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윤 당선인은 총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심리한 1심은 지난해 10월 윤 당선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윤 당선인 측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은 최근 윤 당선인 측이 소를 취하하면서 종결처리됐다.
19년만 '검수완박 대응' 전국 평검사회의 19일 오전 대검서 개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 평검사들이 참여하는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칭)가 19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다. 참석자 규모는 150여명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는 10명 안팎이 대표로 참여한다. 일선 지검은 4∼5명,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청)은 3명, 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둔 지청)은 2명 등이다.
전국 평검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회의를 여는 것은 2003년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의 기수 파괴 인사 방침에 반발해 평검사회의를 연 후 19년만이다.
이번 회의는 지검ㆍ지청별 의견 수렴 결과를 각 평검사 대표가 참석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수완박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17일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당장 박성진 대검 차장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 검찰을 지휘하게 된다.박 차장도 최근 주변에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 지휘부 공백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대검에선 고검장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만일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전국의 고검장과 검사장, 대검 내 차장검사급 참모들 전원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낼지도 논의 중이라고 한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출근길에 여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하는 뜻을 거듭 밝혔다. 그는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시도를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이라고 표현했다.
日, 19일부터 러 주류·목재·기계류·전기류 수입 금지 등 추가 제재
일본은 지난 12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딸 2명을 포함한 398개 개인과 28개 단체의 자산을 동결했다고 지지 통신이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추가 제재 표명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 7개국(G7)과 보조를 맞췄다.
이어 일본은 19일부터 러시아산 보드카 등 주류, 목재, 기계류·전기기계의 수입도 금지하기로 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처음이다. 다만 이미 계약한 수입은 3개월 간 수입이 허용된다.
19일 이창용 한은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기준금리 인상, 제 생각과 같아…완화정도 조정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재산 형성을 둘러싼 검증과 함께 통화정책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한 채(14억7400만원) 등 총 4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청문회 일정에 따라 지난 1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총재 공석 사태 속에서도 금통위가 금리 인상에 나선 것은 최근의 물가 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금통위가 결정한 내용을 직접 평가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위원들이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게 결정했다고 보고 있으며,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이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지금과 같이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데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 19일 교총 찾는다…당선후 첫 교육현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를 방문한다.
'현장교원과 함께하는 새 정부 교육스케치'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간담회에는 권택환 회장 직무대행과 부회장단, 하윤수 전 회장, 17개 시도교총 회장, 교총 직능단체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교총은 "당선 이후 교육계 첫 방문지로 교총을 찾는 윤 당선인을 환영하고 새 정부 교육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전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교육, 새로운 미래를 향한 교총과의 협력과 정책 파트너십을 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韓 U-19 대표팀,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U-23와 친선전
한국 19세 이하(U-19) 축구 대표팀이 베트남과 19·22일 하노이에서 평가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대한축구협회는 11일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남자 U-19 대표팀이 베트남 U-23 대표팀과 두차례 친선 평가전을 갖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베트남 U-23 대표팀은 최근 공오균 감독을 새로 선임했으나, 5월까지는 베트남 A대표팀을 맡고 있는 박항서 감독이 팀을 지도할 예정이다.
지난 3월말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 U-19 대표팀과 대구에서 친선경기(5-1승)를 치른바 있는 U-19 대표팀은 이로써 두차례 연속 한국 감독이 지도하는 동남아 팀과 경기를 갖게 됐다. 특히 네살이나 많은 베트남 U-23 대표팀을 상대하게 돼 내년 AFC U-20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고 있는 U-19 대표팀의 전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초는 맑지만 주말로 갈수록 대체로 흐린 날씨
이번 주는 수요일까진 맑지만 주말로 가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19~20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요일 오후에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12도, 낮 최고기온은 16~24도.
21~ 23일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21일 제주도는 남쪽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15도, 낮 최고기온은 16~24도로 예상된다.
봄의 선물
17일 강원 춘천시 북산면 부귀리 물안마을에 벚꽃이 만개해 있다. 연합뉴스
넷플릭스 '망 사용료' 법안 20일 과방위 간다…전 세계 시선 집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에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20일 상정될 예정이다.정식 안건 상정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일부 의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빅테크에 대한 또 다른 입법규제가 국회에서 논의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망 사용료란 구글과 같은 플랫폼·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이 통신사에 인터넷 망을 쓰고 내는 비용(전용회선료·데이터센터 입주비 등)이다. 현재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지급 의무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통신시장이 '양면시장'(신용카드 같이 일반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 일정 요금을 내는 시장)이라는 점을 들어 넷플릭스도 망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넷플릭스는 애초에 이에 대한 계약이 없었고, 인터넷 망으로 콘텐트를 제공할 책임은 SK브로드밴드에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망사용료 의무화 법안은 총 6개다. CP의 망사용료 부과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한편 법안심사소위 전 넷플릭스의 입장을 재차 설명하기 위한 취지로 예정됐던 19일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의 국회 방문은 지난 15일 "오해를 불러일으킬수 있다'는 과방위 입장에 따라 취소됐다.
G20 재무장관회의...세계경제 리스크 대응 위한 정책방향·공급망 회복 논의
제2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20일 미국에서 열린다. 대면·영상 혼합방식으로 개최된다.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와 IMF, 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다. 특별 초청국으로 우크라이나 재무장관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지난 17일 출국했다.
▶세계경제 ▶보건 ▶국제경제체제 ▶지속가능금융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러시아도 이번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뒤 서방국들을 중심으로 러시아를 G20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6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러시아를 G20에서 추방시켜야 한다고 말하며 러시아가 참석할 경우 미국은 G20을 보이콧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중국, 브라질 등은 러시아의 G20 퇴출을 반대한다.
힌편 올해 G20 정상회의는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다.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했다.
G20 회원국은 한국·미국·영국·독일·일본·이탈리아·캐나다·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인도네시아·호주·브라질·멕시코·아르헨티나·남아프리카공화국·사우디아라비아·터키·유럽연합(EU) 등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24일(현지시간) “러시아를 주요 20개국(G20)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20일부터 서울시장·경기지사 광역단체장 경선 실시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은 20일부터 본격적인 경선에 돌입하게 된다. 광역단체장 경선은 일반 여론조사 50%, 당원 여론조사 50%의 비율이 합산돼 결정된다. 최종후보는 4월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단체장 후보자는 18~19일 경선을 거쳐 20일 발표될 예정이다.
광역의원은 21~22일 후보 면접을 실시, 후보를 확정한 후 24~26일 경선을 한다. 최종 광역의원 후보는 27일 발표된다.
기초의원의 후보 면접은 27~28일 시행돼 내달 1~3일까지 경선을 진행한다. 최종 기초의원 후보 발표 예정일은 5월 4일이다.
'창덕궁 달빛기행' 21일 재개…희정당 권역 첫 야간 개방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21일부터 6월 12일까지 매주 목∼일요일에 '창덕궁 달빛기행'을 진행한다.
창덕궁 달빛기행은 달밤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창덕궁의 고즈넉한 정취를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높다.올해는 야간에 개방하지 않은 희정당 권역이 처음으로 달빛기행 관람 동선에 포함됐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인 창덕궁 희정당은 임금 집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이다. 1917년 화재로 소실됐으나, 1920년 경복궁 강녕전을 옮겨 재건했다. 전통 건축물이지만, 실내장식과 현관 등 서양식 요소가 도입된 점이 특징이다.
오후 7시 20분부터 8시 5분까지 15분 간격으로 4차례 운영된다. 회차별 정원은 25명이다. 요금은 3만원, 소요 시간은 약 1시간 40분이다.
입장권 예매는 지난 14일 시작됐다. 인터파크 티켓에서 1인당 2매까지 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 예매가 가능하다. 궁중문화축전 기간인 내달 10∼22일 티켓은 별도로 기간을 정해 판매할 예정이다
'창덕궁 달빛기행' 21일 재개된다. 사진은 창덕궁 달빛기행 모습.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연합뉴스
고양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21∼24일 킨텍스서
2022 고양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가 21일부터 24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린다. 태권도에서 올림픽을 제외한 두 번째 상위등급 대회로 15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평화, 환경, 경제, 3개 키워드를 중심으로 펼쳐지며 62개국, 972명의 선수단(참가 신청 기준)이 기량을 뽐낸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역대 대회 중 가장 많은 국가에서 참가 신청을 했다.
이번 대회는 공인품새 3개 종목(개인, 페어, 단체)과 자유품새 3개 종목(개인, 페어, 혼성)으로 경기가 펼쳐지며 선수들은 총 272개의 메달을 놓고 열전을 벌인다.
개회식은 21일 오후 5시 ‘고양의 미래를 향해 달리다’를 주제로 열린다.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공연과 세계태권도연맹(WT) 시범단의 축하 공연도 마련돼 있다.
대회 기간 동안 고양시에서는 다양한 행사들이 함께 열린다. 19일 오후 7시 30분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에서는 대회를 기념하는 ‘K-pop 콘서트’를 개최한다. 또한 대회 기간에 맞춰 일정이 조정된 ‘2022 고양 국제꽃박람회’가 22~26일까지 열려 분위기를 돋울 예정이다.
킨텍스 야외광장에서도 부대행사가 마련돼 있다. 21일 오후 2시에는 KTA 국가대표시범단이, 23일과 24일 오후 2시에는 WT 시범단이 태권도 공연을 펼친다.
국민의힘, 23일까지 6ㆍ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최종 후보 확정...경선은 19~22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9~22일에 걸쳐 광역단체장 경선을 실시한 뒤 23일까지 경선 지역에 대한 최종후보자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오세훈 현 서울시장, 박형준 현 부산시장, 이철우 현 경북지사 등 세 명은 11일 단수공천이 확정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과 관련, 광주·전북·대전·충남·세종·제주 등 6개 지역에서 경선을 실시하고 부산·대구·울산 3개 지역 단수 공천을 하기로 했다. (괄호)안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자.
▶서울=오세훈 서울시장 vs (전략선거구)
▶부산=박형준 부산시장 vs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대구=홍준표 의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 유영하 변호사 vs (서재헌 전 대구동구갑 지역위원장)
▶인천=안상수 전 시장, 유정복 전 시장, 이학재 전 의원 vs (박남춘 인천시장)
▶대전=이장우 전 의원, 정상철 전 충남대 총장, 정용기 전 의원 vs (허태정 시장, 장종태 전 서구청장)
▶광주=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꼽히는 주기환 전 광주지검 수사과장 vs (이용섭 시장,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울산=서범수 의원, 이채익 의원, 김두겸 전 울산남구청장,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vs (송철호 시장)
▶세종=성선제 전 한남대 교수, 최민호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vs (이춘희 시장, 배선호 당 청년위원회 대변인, 조상호 전 경제부시장)
▶경기=유승민 전 의원, 김은혜 의원 vs (조정식·안민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
▶경북=이철우 경북도지사 vs (추가공모)
▶경남=박완수 의원,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vs (신상훈 경남도의원, 양문석 통영시고성군 지역위원장)
▶충북=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을 맡고 있는 김영환 전 장관, 오제세 전 의원, 박경국 전 충북 부지사 vs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충남=3선의 김태흠 의원, 김동완ㆍ박찬우 전 의원 vs (양승조 현 지사, 황명선 전 논산시장)
▶전남=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대표를 지낸 이정현 전 의원 vs (김영록 전남지사)
▶전북=익산에서 4선을 했던 조배숙 전 의원 vs (김윤덕(전주갑)·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 김관영 전 의원)
▶강원=황상무 전 KBS 앵커,김진태 전 의원 vs (추가공모)
▶제주=문성유 전 자산관리공사 사장,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 허향진 전 제주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vs (오영훈(제주을) 의원, 문대림 전 대통령 비서실 제도개선비서관)
尹 당선인, 24일 한일정책협의단 파견…단장에 정진석 의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이후 두 번째 외교사절인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을 24일 일본으로 파견한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 17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정례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한미정책협의대표단 파견에 이어 일본으로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배 대변인은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단장으로, 한일의원연맹 김석기 의원을 부단장으로 파견한다"고 설명했다.
전 국립외교원장 윤덕민 교수,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인 박철희 교수, 전 외교부 동북아 국장인 이상덕 전 주싱가포르 대사, 전 청와대 외교 비서관 출신인 장호진 전 캄보디아 대사, 우정협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등 7명이 파견된다.
배 대변인은 "파견 목적은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 대북정책과 한일관계 등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 정책협의를 위한 것"이라며 "24일 출국해 28일 귀국한다"고 말했다. 또 "파견단은 일본 외무성을 비롯해 행정부와 국회, 재계, 언론계, 학계 인사를 차례로 면담한다"며 "대북정책 공조 및 한일간 현안 해결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외교·안보 협의를 위해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단장으로 하는 정책협의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한 바 있다.
‘중도’ 마크롱- ‘극우’ 르펜 5년 만에 리턴매치 24일 佛대선 결선…20일 TV 생중계 격돌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내무부의 대통령 선거 1차 투표 결과 중도 성향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45·전진하는 공화당)과 극우 여전사 마린 르펜(54·국민연합)이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선에 올랐다. 마크롱 대통령과 르펜 후보는 5년 만에 대선 결선 '리턴 매치'가 성사됐다.
프랑스에서는 과반을 득표해야 대통령에 당선된다. 1차 투표에서 득표율 50%가 넘는 후보가 없으면 1차 투표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한다. 이번 결선 투표일은 24일이다.
마크롱 대통령과 르펜 후보는 2017년 대선에서도 결선에서 대결했다. 당시 마크롱 대통령(66.1%)이 르펜 후보(33.9%)를 압도했다. 그러나 이번엔 접전이다.
이에 앞서 마크롱 대통령과 르펜 후보는 20일 TV 생중계 토론에서 각종 현안을 두고 격돌한다.
북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에 대형 열병식 가능성
북한은 지난 15일 김일성 주석의 110회 생일인‘태양절’을 맞아 대규모 불꽃놀이와 대공연을 벌였다. 열병식은 없었다. 하지만 군 당국은 25일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을 계기로 열병식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은 김 주석이 1932년 4월 25일 ‘항일유격대’를 조직했다는 기념일이다.북한이 인민군의 시초로 여겨 과거엔 한때 정규군 창설일인 ‘건군절’로 지정해 기념하기도 했다.
북한은 2018년부터 건군절을 2월 8일로 변경했지만, 항일유격대 창설 90주년인 올해가 ‘정주년’(5,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이라는 점에서 열병식을 통해 군사적 메시지를 발신하려 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열병식을 강행할 경우 새로운 전술 무기를 공개할지도 관심사다. 신형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소형 핵탄두 탑재를 추정할 수 있는 신형 중ㆍ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북한은 16일 신형 전술 미사일 2발을 쐈다. 올해 들어 13번째 무력시위였다. 북한 매체는 이번 미사일에 대해 ‘전술핵 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실전배치할 경우 북한핵은 더 이상 북한ㆍ미국과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맞딱드린 위협이 된다. 그런데도 군 당국은 하루 늦게 관련 사실을 공개해 논란을 빚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