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넷플릭스 부사장 국회 방문 취소…망사용료 입법 어떻게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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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마련된 '지옥' 체험존의 넷플릭스 로고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마련된 '지옥' 체험존의 넷플릭스 로고 모습. [연합뉴스]

글로벌 IT업계 이목이 다시 한번 한국 국회로 쏠리고 있다. 오는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논의 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빅테크에 대한 또 다른 입법규제가 국회에서 논의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무슨일이야

15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의 국회 방문이 취소됐다. 가필드 부사장은 과방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과 만날 예정이었다. 법안심사소위 전 국회에 넷플릭스의 입장을 재차 설명하기 위한 취지였다. 과방위 관계자는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고,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만남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왜 중요해

●망 사용료란 구글과 같은 플랫폼·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이 통신사에 인터넷 망을 쓰고 내는 비용(전용회선료·데이터센터 입주비 등)이다. 현재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지급 의무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통신시장이 '양면시장'(신용카드 같이 일반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 일정 요금을 내는 시장)이라는 점을 들어 넷플릭스도 망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넷플릭스는 애초에 이에 대한 계약이 없었고, 인터넷 망으로 콘텐트를 제공할 책임은 SK브로드밴드에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이 지난해 11월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이원욱 위원장과 만나 '망사용료'와 문제와 콘텐츠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이 지난해 11월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이원욱 위원장과 만나 '망사용료'와 문제와 콘텐츠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갈등이 커지자 국회는 망 사용료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한 해결에 나섰다. 지난해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 이어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까지 국회가 나서면서 한국은 글로벌 빅테크 규제의 선봉에 선 모양새. 지난달 MWC2022에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글로벌 콘텐트제공사업자(CP)의 망 사용료 분담을 요구하는 성명을 낸 만큼 글로벌 IT업계 큰 관심사다. 한국에서의 대응이 글로벌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 가필드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방한해 이미 과방위 의원들을 만났다. 지난 1월 미국에서 열린 CES2022에서도 과방위 일부 의원들과 면담을 가졌다.

어떤 법안 있나

현재 국회에 발의된 망사용료 의무화 법안은 총 6개다. CP의 망사용료 부과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안이 대표적.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에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정당한 이용 대가 없이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은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기간, 전송용량, 이용대가 등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규정했다.

앞으로는

●법안의 미래는 국회 상황에 달린 상황. 과방위 관계자는 "안건이 소위에 상정되는 쪽으로 기울고 있긴 하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며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소위 자체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 구성이 바뀌게 되면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은 지난 6일 인수위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인터넷 망 사용료 의무화를 추진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통신기업을 회원사로 둔 곳이다. 연합회는 “관련 법령(전기통신사업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일정한 규모의 대형 CP에 합리적 망 이용계약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더 알면 좋을 것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 14일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넷플릭스의 매출은 6317억원으로 전년(4155억원) 대비 52% 증가했다. 스트리밍 수익은 6295억여원으로, 전년도(3988억여원)보다 57.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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