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창용 “한은 금리 시그널 통해 가계부채 관리 유도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이창용

이창용

이창용(사진)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0일 “한국은행이 금리 시그널(신호)을 통해 경제 주체들이 스스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묻는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답변에서 “가계부채는 부동산 문제와 깊이 연결돼 있고, 향후 성장률 둔화 요인이 될 수 있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은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했다.

이 후보자의 발언은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기준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그는 “가계부채 문제를 통화, 금리 정책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채무 재조정과 개인파산제도의 유효성 제고 등 미시적 정책 대응도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면서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저신용자, 노인, 빈곤층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고위험 가구(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앞으로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가계 이자상환 부담이 늘어나면 소득·자산 대비 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가구를 중심으로 고위험 가구 편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은에 따르면 고위험 가구 수는 2020년 40만3000가구로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3.4%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엔 38만1000가구(3.2%)로 줄었고, 같은 기간 금융부채 규모도 79조8000억원에서 69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