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전 자가검사 주1회로…확진자 같은 반 전체 검사도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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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주 2회 실시하던 자가검사 횟수가 오는 18일부터 주 1회로 줄어든다. 교내 확진자가 발생하면 같은 반 학생 전원이 받아야 했던 접촉자 검사도 앞으로는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와 기저 질환자에 한해 실시한다.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택치료 및 가정학습 중인 학생들의 빈자리가 보인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가 검사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18일부터 자가검사는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인다. 또 교내 확진자가 발생하면 같은 반 학생 전체가 아닌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 등에 한해서만 검사를 한다. 이전에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같은 반 학생 전체가 7일 내 3회 검사(선제검사 2회 포함)를 받았지만 18일부터는 확진자의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와 고위험 기저 질환자만 5일 내 2회 검사(선제검사 1회 포함)를 받으면 된다. 교직원은 기존과 같이 주 1회 자가 검사를 한다.

이처럼 검사 지침을 완화한 것은 학생 확진자가 줄고 있어서다. 일평균 학생 확진자 수는 3월 3주 6만명에서 3월 4주 5만3000명, 3월 5주 4만1000명으로 감소했다. 유아 청소년 접종률은 7일 기준 5~11세는 0.7%, 12~17세는 1차 68%, 2차 65%다.

"확진자 중간고사 응시 불가" 못박아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중간고사에 응시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확진 학생들도 중간고사를 응시할 기회를 달라는 요구가 커지자 대통령직 인수위가 교육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교육부가 확진자 응시 불가 방침을 못박은 것이다.

지난달 16일 인천 남동구 인제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코로나19대응 현장 이동형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학교들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중간고사를 치르기 시작해 5월 초에 마무리한다. 일각에서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확진된 학생도 별도의 고사장에서 중간고사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교육부는 방역 당국이 격리 지침을 바꾸지 않는 한 예외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년간 '확진자는 격리한다'는 원칙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며 "확진자 격리 지침이 바뀌지 않았는데 확진 학생에게 중간고사를 보게 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질병청과 상황을 공유하고 있고 (중간고사가 마무리되는) 5월까지도 확진자는 예외 없이 격리한다는 방역 지침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기말고사 응시 기준도 방역 지침과 연동해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확진 학생이 기말고사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방역 당국의 확진자 격리 해제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 지침 변동과 교내 감염 상황을 보고 가능한 이른 시일 내 기말고사 응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