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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인원·시간 푸는것 검토…6~7월엔 마스크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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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버려진 마스크. [뉴스1]

길거리에 버려진 마스크. [뉴스1]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인원이나 시한 제한이 없어질 수 있느냐’는 물음에 “그런 방안까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이번 주 발표하는 거리두기가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될 거라는 전망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손 반장은 “마지막이 될지는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며 “다만 이제 전폭적으로 조정을 한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는 사적모임이 10명까지 가능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2시로 제한돼 있다.

지난 4일 서울의 한 식당에 사적모임 10인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10명,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은 밤 12시로 늘어난다. [뉴스1]

지난 4일 서울의 한 식당에 사적모임 10인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10명,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은 밤 12시로 늘어난다. [뉴스1]

손 반장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와 관련해선 “오미크론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일상으로 가려면 의료체계 자체가 완전히 일상 의료체계 쪽으로 이행을 해줘야 한다”며 “계절 독감이나 다른 통상적인 감염병에 걸렸을 때처럼 우리 의료체계가 적응하면서 진료를 제공해주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6∼7월이면 야외에서 마스크 의무 해제 등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는 질문엔 손 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손 반장은 “이번에 마스크도 함께 포함해 검토할 예정이지만 우선순위는 생업시설에 제약을 가하거나 국민의 자유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각종 규제에 있다”며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을 막는 규제를 어디까지 완화할지가 큰 초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 계층이 밀집한 감염 취약 시설은 전폭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험하다면서 “원천적으로 면회 자체를 다 금지했는데, 보호 조치는 조치대로 가져가면서 위험도 반영에 따라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회 금지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손 반장은 3차 접종 등 백신 면역과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자연 면역으로 상당한 집단 면역에 도달했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유행이 잘 안정화된다면 다시 큰 유행들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은 상당히 낮아졌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그는 여러 연구기관에서 제시한 여러 예측 모델 중에서도 낮은 수준으로 제시된 유행 곡선을 따라가는 양상이라며 “(수리 예측 모형들이) 5월 정도까지 가면 10만명 정도 이내로 떨어지는 모양”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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