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잠재력 극대화시켜 성장 가속/「7차 5개년계획」 무엇이 담겼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ㆍ농외소득을 60%로/국제화 맞춰 산업대형화… 기술인력도 확충
7차 5개년(92∼96년)계획은 21세기를 내다보면서 90년대를 설계하는 청사진이다. 정부는 계획기간에 선진국 진입과 남북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적 안정기반 구축과 국민화합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같은 바탕위에서 우리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경제력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야 한다는 게 7차계획의 목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술 및 경영혁신을 통한 발전잠재력 확충 ▲형평 및 복지증진 ▲국제화 추세에 걸맞는 시책개발 ▲자유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경제사회 각 분야의 제도정비 등 네가지를 7차 5개년계획의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세부계획 수립 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했다.
7차계획 수립 지침을 요약해 본다.
▷발전잠재력 확충◁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의 핵심인 제조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88년을 정점으로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 제조업의 비중확대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구조 조정과 기술혁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수 밖에 없다.
7차계획은 기술개발 투자확대 및 지원제도 개선,기술인력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으로 제조업의 대 GNP비중을 96년에는 33.2%(90년 31.1%)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투자를 88년 현재 GNP의 2.1% 수준에서 96년까지 3∼4% 수준으로 확대하고 과학기술 투자에 대한 공공부문 투자비중을 26%(89년)에서 3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96년까지 첨단기술 향상자금 1조원을 조성,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에 맞서 첨단기술 개발을 촉진키로 했다.
제조업의 취업비중을 30%(96년) 수준으로 높여나가기 위해 서비스 부문의 증가를 억제하고 제조업 성장을 촉진하는 세제ㆍ금융지원책을 마련한다.
특히 경제집중 억제책으로 도입,운영되는 여신관리제도를 개편,제조업의 설비투자나 그룹의 주력업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경제활동인구 증가 둔화와 기능ㆍ기술인력 수요증가에 대비해 중장기 인력수급대책을 마련한다.
소규모 공업단지(10만평 이하) 조성도시는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하는등 공단조성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한다.
▷형평 및 복지◁
우루과이라운드(다자간무역협상) 타결에 대비해 내년 6월까지 10년 뒤의 농어촌발전 비전을 제시,지역간,도ㆍ농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농지구입자금 활용­임차농제도 활용을 통해 경지면적을 늘리고 전업농을 적극 육성,농업생산성을 높인다.
농공단지 조성확대등 다양한 농어촌소득원 개발을 통해 농외소득 비중을 89년 41%에서 96년까지 60%로 끌어 올린다.
국민생활 안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96년까지 하수처리율은 65%(89년 28%),주택보급률은 78%(89년 71%)로 끌어올린다. 주택공급은 18평 이하 소형주택 중심으로 확대한다.
공영개발 방식을 통해 매년 신규택지를 1천만∼1천5백만평씩 개발,공급한다.
주택저당 채권제도 및 부동산중개업의 공영화 방안 도입을 검토한다.
농어민 연금제 도입등 중장기 사회복지증진 계획을 수립한다.
▷국제화 대응◁
남북통일 후의 경제ㆍ사회 통합방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남북통일에 대비한다.
국제화 추세에 맞춰 금융산업의 대형화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방안을 마련하고 90년대 중반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다. 외환 및 자본자유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제도정비◁
자유시장 경제원리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책으로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각종 제도나 법령을 정비한다.
특히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기업의 소유분산 촉진방안을 검토하고 비주력업종의 처분유도책으로 금융ㆍ세제ㆍ공정거래제도를 보완한다.
시장을 독점하는 기업에 대해 시장분할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이석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