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믿기지 않는다, 참담하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 대검찰청은 12일 오후 7시쯤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일선에선 “총장 이하 고검장 총사퇴 등 강력한 결단을 해야 하지 않겠나”(재경지검 간부급 검사) 등 더 높은 수위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차장검사는 “형사사법 절차는 나라의 근간인데, 이런 식으로 무너뜨리니 참담하다”고 했고, 부장검사도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국민들이 아셔야 한다”며 심각성을 전했다. 일선 수사 부서의 평검사도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길래 일말의 기대가 있었다. 어쩌려고 이러는지 울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간부급 검사는 “민주당이 자신들을 향한 수사를 막는 데 급급하다. 정권교체 전에 미리 검찰 힘을 빼놓겠다는 의도 아니냐”고 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한 황운하 의원, 최강욱 의원 등은 검찰 수사를 그대로 놔두면 본인들이 다칠 것 같으니 밀어붙였을 거다”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하명수사’를 벌인 의혹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의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당장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에 구멍이 생길 거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한 특수통 검사는 “6대 범죄는 사회악이다. 범죄는 전파력이 강해 사회에 범죄자들이 설치기 시작하면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