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집값 단번에 잡겠다는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 안 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집값을 단번에 잡을 수 있다거나 정부의 몇 번의 조치로 시장을 제압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며 부동산 정책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원 후보자는 "시장의 이치와 전문가들의 식견을 최대한 겸허하고 정직하게 잘 받아들이고 국민들의 뜻과 새 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잘 융합돼 한 발 한 발 가시적 성과가 나오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공동취재]

원 후보자는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공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출범 전부터 집값이 꿈틀대는 것과 관련해선 "지나친 규제 완화가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에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안정을, 못 가진 사람들 또는 주거 상향을 하고자 하는 욕구와 생애 설계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급 정책이 새 정부가 추구하는 공급"이라며 "부의 증식 수단 또는 시장의 가격 신호에 이상 과열을 부추길 수 있는 공급은 이 정부에서 추구하는 공급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또 "우리는 매우 안정감 있고예측 가능하고 실제 수요의 정밀 구상에 맞는 현실적 공급 대책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폭탄으로 이해해 국지적 고가 주택, 개발 이익과 투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라고 했다.

원 후보자는 '취임하면 공시가격 정책을 손볼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일선에서 공시가격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받거나 수용 가격에 대해 판정을 받아야 하는 국민 입장에서 보니까 많은 문제점을 느낀 게 사실"이라면서도 "이제는 정책 공급자와 정책 결정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어디까지가 현실성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선 "임차인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의도에서 도입된 법이지만 획일적 적용으로 실제 작동은 기대에 못 미쳤다"며 "국가와 정책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다수 세입자임을 분명히 하고 그런 기조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재검토 의견을 내비쳤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