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3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판사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행정처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에 대한 공식 해명을 요청하면서 김 대법원장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에 보낸 공식 질의에 대한 인사총괄심의관 등 담당자의 설명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회의에는 법관 대표 총 123명 중 117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할 예정으로, 이 자리에선 새로운 의장과 부의장도 선출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정기회의에 앞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원행정처에 ‘2022년 법관 정기인사의 기존 인사 기준·관행과의 적합 여부’에 관해 3개의 공식 질의를 보냈다. 법관 대표 10인의 동의를 받아 공식적으로 전달된 질의는 김 대법원장 측근들의 이례적 인사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데 집중됐다. ▶2년 임기 관행과 달리 일부 법원장의 이례적 3년 재임 논란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하지 않고 김 대법원장이 임명한 인천지방법원장 문제 ▶지원장 근무 후 서울중앙지법 등 재경 법원에 바로 복귀한 인사 논란 등이 거론됐다. 전국 판사들의 대표들이 김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를 겨냥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례적으로 법원장을 3년간 지낸 인사로는 민중기(사법연수원 14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꼽힌다. 그는 김 대법원장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지내 김 대법원장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민 전 법원장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년간 재임했다. 법조계에선 민 전 원장 재임 기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사건 재판장에 특정 성향을 보이는 부장판사들을 기존 관행과 달리 장기간 유임시켜 논란이 됐다. 김문석(13기) 전 사법연수원장(2019년 2월~올해 2월)과 박종택(22기) 전 수원가정법원장(2019년 3월~올해 2월)도 이례적으로 3년간 유임됐다. 김 전 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 대상 징계위원회에 참가해 논란이 됐고, 박 전 원장은 진보 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법관들은 지난 2월 법원장 인사에서 김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고 정효채 인천지법원장을 곧바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법원장 추천제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법관 인사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이 해당 법원장 후보를 직접 추천하도록 한 제도다. 2018년 6월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가 건의한 것을 김 대법원장이 수용하면서 2019년에 처음 도입됐다.
이밖에도 이성복(16기) 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박종택 전 법원장이 각각 부산지법 동부지원장과 수원가정법원장을 맡은 뒤 곧바로 중앙지법으로 전보된 인사에 대해서도 법관들 사이에선 기존 인사 관행과 달라 논란이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김 대법원장이 이 자리에서 직접 전국 법관들의 공식 질의에 답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등이 회의에 참석해 답변할 예정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