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돌연 입장을 선회해 ‘대장동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제 도입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 장관은 상설 특검제를 직권으로 도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지만 정권 교체 이후 야당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해 상설 특검을 발동할 경우 대선 불복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문에 대한 ‘방탄 특검’이란 정치적 논란이 부를 가능성이 크다. 대선 전에는 “내가 지휘·감독하는 (검찰) 수사팀 수사 결과를 부정하는 형국”이라며 부정적이던 박 장관이 스스로 말을 뒤집은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특검 도입은 수사팀 부정하는 결과”라던 朴, “특검 필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대장동 수사는 사실상 멈춰서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달 22일 곽상도 전 무소속 의원을 구속기소한 뒤 한 달 넘도록 아무런 후속 처분 없이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 9일 대선 이후 핵심 인물에 대한 소환조사도 멈췄다.
이런 상황에서 박 장관의 특검 도입 언급은 파장을 불렀다. 박 장관이 지난 23일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이나 개별 특검으로 조속히 이 논쟁을 종결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30일에는 직권 발동 가능성도 거론했다. 박 장관은 “법치주의에 예외는 없다”며 “검찰을 위해서도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으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상설특검법을 활용해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특검을 도입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대장동 특검 도입을 둘러싼 입장을 완전히 바꾼 것이다. 박 장관은 지난해 11월 “특검 도입은 법무부 장관이 지휘·감독을 하는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부인, 부정하는 형국이 되니 장관이 ‘특검이 도입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특검 도입에 부정적이었다.
이런 입장 전환은 대선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장동 수사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 검찰이 키를 쥐는 것보단 특검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봤을 것”며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 특검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라고 짚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대장동 특검' 도입 논의가 재개되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수사가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검찰 내에선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 국회의 특검 도입 논의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모습. 뉴스1
“하려면 진작 대선 전 했어야…‘방탄 특검’ 아니냐”
하지만 실제 도입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진단이 나온다. 상설특검법인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장관의 판단으로도 특검이 가능하다. 하지만 특검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꾸려지는 후보추천위원회 7인 중 국회에서 추천한 4명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야의 타협이 필요하다. 특검 도입은 빨리 이뤄진다고 해도 실제 구성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다. 유일하게 상설특검법에 따라 출범했던 ‘세월호 특검’의 경우 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만 6개월이 걸렸다.
당장 국민의힘 측은 박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출신 법무부 장관이 ‘법치주의에 예외는 없다’며 퇴임 전 윤석열 당선인을 겨냥한 대장동 특검의 직권 발동을 검토한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밝혔다.
별도로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 내에서도 박 장관의 직권 발동에 대해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이라며 부정적인 기류가 나온다. 민주당은 3·9 대선 엿새 전인 지난 3일 윤 당선인을 겨냥한 상설특검 발동을 위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 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172명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대선 이후 지난 25일 김용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은 대선 이후 대장동뿐 아니라 윤 당선인 검사 재직시절 권력남용 및 가족의 부동산투기·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별도의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각각 발의하기도 했다.
박 장관의 특검 도입 발언이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의도가 깔린 행위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특검을 발동할 정도로 특검 수사가 불가피했다면 대선 전에 진작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라며 “정권 교체기 뒤늦은 특검 도입은 ‘방탄 특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