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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내주부터 풀 가능성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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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0일 방역 당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가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당국은 사적모임 기준을 현행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영업시간 제한을 밤 11시에서 자정까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으나 인수위 요구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없앨 가능성이 커졌다. 당국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제안했던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를 조만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감소세로 들어섰다고 판단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하는 것이 맞다”면서 “크게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폐지까지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 (방역 당국에) 주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오전 “확진자 감소세가 확실하게 확인됐을 때 거리두기를 완화하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대본은 “인수위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치는 중”이라며 다음 달 1일 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코로나19 특위에서 분석하기로는 (예측기관)11개 중 9개 기관에서 감소세에 들어갔다고 판단한다. 더 좋은 데이터는 중대본에서 갖고 있다”면서 “방역 당국이 정점을 지났다고 확인하는 즉시 영업 (시간)제한은 철폐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인수위 요청에 따라 1만 명 규모의 대국민 항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이날 “수도권에서만 시행되던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를 전국 17개 시·도 대상으로, 규모는 1만 명 정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항체 조사는질병 관리, 방역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 되는 과학적 데이터이기에 필요하다고 우리(인수위)가 주장했고, 정부도 이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몰린 요양병원·요양원에서 연쇄 감염으로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다. 이달 3주(11~17일)차 코로나19 사망자 1835명 가운데 요양시설 사망자는 647명(35.3%)인데 4주(20~26일)차에는 2516명 중 973명(38.7%)으로 늘었다.

정부는 30일 요양병원·시설 관리 강화방안을 꺼내 들었다. 중증일 경우 병상 배정 핫라인을 통해 빠르게 이송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증이라도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은 적극 병상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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