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약 신흥안보위원회, 콘트롤 타워 역할"…총리실, 인수위 업무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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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오후 외부 일정을 마친 뒤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오후 외부 일정을 마친 뒤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9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국무총리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신흥안보위원회 설치 방안을 논의했다. 신흥안보위원회는 공급망 위기, 기후변화, 사이버 위험 등 새로운 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이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다.

업무보고 참석자들에 따르면, 총리실은 신흥안보위원회를 어떻게 설치할지 다양한 방안을 보고했다고 한다. 신흥안보위원회가 모든 신흥 안보 이슈를 직접 다루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각 부처가 담당하던 전문 분야는 그대로 둔 채 신흥안보위원회가 ‘콘트롤 타워’로서 조정 기능만 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또 일부 신흥 안보 이슈는 신흥안보위원회가 직접 다루는 방안이나, 신흥 안보 이슈를 성격별로 분류해 신흥안보위원회 내에 분과를 만드는 방안 등도 보고됐다.

보고를 받은 인수위원들은 “각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신흥 안보 조직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신흥안보위원회 조직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총리실에 요청했다.

한 참석자는 “신흥안보위원회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는 여러 방향을 검토해보는 수준이었다”며 “경제 분과, 외교·안보 분과 등으로부터도 의견을 들어 신흥안보위원회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앞으로 계속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현재는 아이디어 수준이어서 조직의 규모는 어떻게 할지, 위원장은 누가 맡을지 등은 앞으로 논의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은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세종시 대통령 2집무실 설치 방안도 보고했다. 총리실은 “방침이 결정되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에서 밝혔다고 한다. 다만,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날 업무보고에선 구체적인 방안은 보고되지 않았다. 이날 인수위 경제2분과에 업무보고를 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을 조기에 개원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보고했다.

인수위는 총리실에 조직 정비도 당부했다. 총리실에 설치된 태스크포스(TF)팀이 너무 많다고 보고 “TF 조직 등에 대한 진단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국책연구기관을 획일적으로 관리하고, 연구 성과를 양적으로 평가하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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