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출금’ 새 재판장 “권한도 없는 민정수석실은 왜 관여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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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의 새 재판장이 당시 긴급 출금을 최종 결정한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출금 권한이 없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왜 개입했는지 등을 심리 쟁점으로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법무법인 세정 변호사)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바뀐 뒤 처음으로 진행됐다.

"출금 결정은 출입국본부장" vs. "피고인들 결정권 행사 안 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춘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공판절차 갱신과정에서 "사건에 몇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다"며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긴급 출금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면 범행의 고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불법 출국금지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한 사람은 누구였나. 피고인들이었나”라며 “양측에 석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출금을 하는 주체는 법무부 장관인데 내부적으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권한이) 위임돼 있다”며 “긴급 출금을 결정한 사람은 출입국본부장이고 이를 신청한 것은 이규원 검사인데, 이들의 범행에 많은 고위직이 등장해 어떻게 평가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실질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금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결정권자가 그럼 누구냐”고 재차 묻자 검찰 측은 “다수의 범죄 혐의”라며 “피고인 셋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형사책임의 요소를 갖췄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재판부 말씀처럼 긴급 출금을 누가 했는지 피고인들도 결정권을 행사한 사람이 없다"며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 법무부든 대검찰청이든 최고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보고됐고 전혀 문제 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규원 검사는 “직권남용죄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원에게 의미 없는 일을 시켰느냐 그 부분도 수사가 미진한 것 아닌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 "권한 없는 靑 민정수석실 개입 여부 의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2.3.25 m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재판부는 특히 출금 권한이 없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재판부는 “긴급 출금에 법무부와 대검 소속 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가 개입된 건 맞다고 보는데 민정수석실 개입 여부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조금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권한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왜 이 일에 관여했는지 궁금하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규원 검사가 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로 발령받았는데, 검사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지 추가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내달라”고도 했다.

이 전 비서관과 차 연구위원, 이 검사는 2019년 3월 22일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 대상이었던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불법적으로 긴급 출국 금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긴급 출금의 대상은 반드시 '피의자'여야 하지만 당시 김 전 차관은 정식 수사로 입건된 형사 피의자 신분은 아니었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