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상공인 1명당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신청을 오늘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 요건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했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20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이 2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재래시장에서 상인이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정부의 총지출이 역대 최대 규모인 600조원대로 집계됐다.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아 재정적자는 3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경제가 살아나면서 총수입이 크게 증가했지만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씀씀이는 더욱 커진 탓이다.
총수입-총지출 추이.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재정 수입은 7월의 2차 추가경정예산(514조6000억원) 대비 55조4000억원가량 증가한 570조원 수준으로 추계됐다.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이 344조1000억원으로 추경 예산 대비 29조8000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와 부동산시장 호조의 영향으로 소득세가 14조6000억원 증가했고, 경기 회복이 이어지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함께 늘었다.
기금 수입은 2차 추경 당시보다 25조원 증가한 196조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 자산 운용수익(약 40조원)이 예산 대비 21조원가량 증가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11월 기준 924조1000억원으로 늘었고, 운용수익률은 8.13%로 집계됐다.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약 1조원 늘어난 30조원대로 추산됐다.
지난해 총지출은 전년 대비 약 50조원 증가한 600조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집행이 이뤄져 총지출은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원대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연간 적자는 2차 추경 당시 전망치(-90조3000억원)와 비교해 60조원가량 감소한 규모다.
통합재정지수 추이.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정부는 “추경에 따른 국고채 추가 발행분은 올해 남은 기간 최대한 균등 발행하고, 한국은행의 국고채 추가 단순 매입도 필요할 경우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공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