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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번 주 사적모임·영업제한 등 거리두기 조정 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극장에 QR체크하며 입장하는 관람객들의 모습. 뉴스1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극장에 QR체크하며 입장하는 관람객들의 모습. 뉴스1

정부가 이번 주에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과 식당 및 카페 오후 9시 영업종료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도 상황이 좋아지면 (수위를) 조정할 수 있기에 이번 주 수요일(12일)에 열리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는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국민 전체의 불편과 기본권 측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민생경제의 피해를 고려하면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 제한과 같은 거리두기 조치가 방역패스 조치보다는 훨씬 큰 피해를 야기한다”며 “우선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4차 유행이 끝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며 “유행수준을 더 떨어뜨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보건복지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보건복지부]

그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에서 18세 이하 청소년 집단이 유행의 진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청소년 접종률을 올리고 집단 내 유행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유지하는 대책이 가장 유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7차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응책과 거리두기·방역패스 적용 조정방안, 설 방역 대책 등이 논의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12월 18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전국적으로 4명만 허용하고,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등의 거리두기 조치를 다시 도입했다.

이 조치는 이달 16일까지 유지되는데 이번 주에 현재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연장 또는 조정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3~4000명대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다소 나아져 일부 조치 완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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