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보조금 10년내 75% 감축”/미 UR농업협상안

◎비관세장벽 모두 제거
【워싱턴=문창극특파원】 미 무역대표부는 15일 향후 10년간에 걸쳐 주요 농산품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90% 삭감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우루과이라운드에 관한 미국측 최종 농업협상안을 제시했다.
이 협상안은 또 외국농산물의 시장접근을 위해 비관세 장벽을 모두 없애는 한편 향후 10년 동안 현재의 농산물 관세율을 평균 75% 줄이는 내용의 미국측 협상안을 제시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일정에 따라 각국 안을 제출하는 마감일인 15일 이같은 미국측 안을 작성,제네바 GATT사무국에 제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농산물무역을 왜곡시키는 주요 농산물에 대한 국내지원금은 향후 10년 동안 75% 감축하며 그밖의 지원금도 30% 감축토록 되어 있다.
외국농산물에 대한 시장접근을 위해서는 현재 비관세장벽으로 수입이 막혀있는 농산물에 대해 최소한 시장접근을 허용하되 향후 10년동안 75%를 개방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