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예산 "제자리"|겉도는 「문화입국」

<당초 편성규모 기획원협의과정서 대폭삭감>
문학예술계는 문화부발족 2차 연도인 91년에도 여전히 심한 재정난에 시달릴 것 같다.
최근 확정된 91년도 문화부예산안이 정부예산안의 전면대비 증가분을 감안할 때 90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문화예술계의 발전이 재정에 크게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으나 각종 활동이 관의 예산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실에서 문화부예산의 제자리걸음은 6공화국의 문화입국 의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91년 정부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구성비가 1개군단위에 불과한 0.38%라는 것은 문화부발족, 새 문화주의 정책발표 등 정부의 문화발전계획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예산편성-문화부는 당초 91년 예산을 전년예산의 1백94%수준인 1천7백억원 규모로 편성했었다.
정부 총 예산증가분을 감안할 때 다소 불합리한 편성이지만 90년예산이 문공부시절의 문화예술부문예산만으로 편성됐다는 문화부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과 협의과정에서 대폭 삭감돼 총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세출예산은 1천42억원, 전년대비 19.1% 증가규모로 조정됐다.
또 각종 문화예술계에 뭉칫돈을 지원해주는 문화예술진흥기금도 91년 소요액 3백억원 중 50억원만 재정운용 특별회계에 계상돼 기금조성계획 및 사업추진에 큰 차질이 예상되다.
이밖에 발족 2차 연도를 맞아 문화부가 역점사업으로 기획했던 「해외 한국인의 집」「인류자연사 박물관」「창작인의 집」부문 예산은 아예 삭제됐다.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사업 차질예상=문화복지 국가실현을 위해 91년도 총예산의 81%인 8백84억원을 계상하는 등 이 사업은 문화부업무의 거의 전부라 할 수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91년에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 같다.
특수예술학교설립·영재예술인양성·민족극 개발 등 기하급수적 예산이 향후 10년간 집중 투자되어야할 78개 신규사업에 대부분 수천만원 씩이 배정했기 때문이다.
예술학교설립에 3천만원, 해외유출 한국문화사료조사에 1천5백만원 등 소액이 배정됐을 뿐이고 고유색·소리·맛·주거양식 등 9개 고유생활문화 표준화사업에 3억5천만원만이 할당됐다.
또 해외문화교류부문 중 해외문화계 유력인사 초청에 5백24만원, 문화협정체결사업비에 4백89만원 등 실제 사업추진과는 거리가 먼 구색 갖추기에 머물렀다.
이같은 예산규모도 국회 심의·확정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예상돼 91년도에 2차연도를 맞는 10개년 사업은 기초 조사단계에 그칠 전망이다.
한편 이어령 무화부 장관은 문화부예산안과 관련, 『91년도 예산안은 팽창예산을 피하려는 정부방침과 상충돼 당초 예상보다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다항목 소액주의라는 방침을 관철해 92년 예산부터는 여러 사업의 보다 많은 예산확보의 길을 터놓은 것이 이번 예산안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고 있다. <김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