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과 세수가 50조원을 넘는다는 추산을 확인했다. 한해 50조원이 넘는 초과 세수를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것은 재정 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를 넘어선 ‘책무유기’다.”
윤호중(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말이다. 윤 원내대표는 “기재부 말만 믿었다가 코로나 방역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내년도 민생과 경제에 대한 정책 결정에 크게 오판할 뻔했다”며 “지금이라도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들께 사과하고 반성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와 같은 초과 세수 추산액을 공개하며 “기재부가 지금까지 세수 추계를 철저하게 해왔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올해 이 결과를 놓고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초과 세수를 50조원으로 추산한 것은 이날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자료에 따른 것이다.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274조 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 8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목표 대비 실제 걷은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9월 세수진도율 역시 지난해 76.8%보다 늘어난 87.3%를 기록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런 추세라면 이미 지난달에 정부 목표 100% 넘게 세금을 걷었을 것”이라며 “설마 여당이 기재부 상대 국정조사를 벌이겠느냐마는 기재부의 잘못된 추산으로 재정이 소극적으로 운영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안팎에선 이날 윤 원내대표의 발언이 이날부터 시작된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조정소위 심사를 앞둔 기선 제압 차원이라고 보는 해석이 많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이재명 후보가 요구해 온 전 국민 방역지원금, 지역화폐 확대 발행,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폭 확대 등 3대 패키지 예산을 약 17조원가량 증액하겠다는 입장인데, 기재부는 이런 증액안에 대해 난색을 보인다.
청와대는 여당과 재정 당국의 갈등 조짐에 대해 한발 물러서는 기류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예산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다 넘겨놓았으니,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여당은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야당은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금을 주자는 것이니 두 가지 안을 놓고 서로 의논을 해보라. 그게 국회 예산심사권의 일부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이 수석의 설명이었다.
한편, 이날 윤 원내대표는 “올 추가 세수 중 남은 19조 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부터 실질적으로 논의하자”며 국민의힘에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의제로 한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하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특검 도입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즉각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양측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