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이 두 번째로 청구한 유회원(55)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7일 또 기각됐다. 같은 혐의로 청구된 엘리스 쇼트(46) 론스타 부회장, 마이클 톰슨(45) 론스타 아시아지역 고문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가 증거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없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 쇼트 부회장 등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체포영장도 필요하다는 근거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과 법원의 '영장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씨 등은 2003년 11월 외환카드 주식 감자(減資)설을 의도적으로 퍼뜨려 주가가 하락하자 싼 값에 주식을 사들여 266억여원의 이득을 본 혐의로 2일 영장이 청구됐지만 3일 기각됐었다. 검찰은 3일 기각된 영장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청구했었다.
채동욱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혐의나 증거자료를 보충해 법적 절차에 맞춰 다시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범죄 혐의자에 대해 똑같은 내용으로 세 번째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 대검 중앙수사부는 2003년 7월 15일 열린 이른바 '10인 회의'참석자들이 이강원(56.구속) 전 외환은행장과 공모해 은행 매각을 졸속으로 추진했는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문병주.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