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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09:33:47

코로나가 앗아간 잠재성장률, 올해·내년 2% 턱걸이 전망

중앙일보

입력 2021.09.1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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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고령화가 불을 붙인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기름을 부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올해와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3일 ‘코로나19를 감안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재추정’ 보고서를 통해 2021~2022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 내외로 추정했다. 2019~2020년 잠재성장률도 2.2% 내외로 추산했다. 2019년 8월에 추정한 수치(2.5~2.6%)보다 0.3~0.4%포인트 낮아졌다.

한국 잠재성장률 추이.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한국 잠재성장률 추이.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성장률을 뜻한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은은 “코로나19 충격으로 고용 사정이 악화하고 서비스업 생산능력이 낮아진 점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잠재성장률은 코로나19 이전부터 하락세를 보여왔다. 한은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은 2011~2015년 3.1~3.2%, 2016~2020년 2.5~2.7% 등으로 하락했다. 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코로나19 충격이 더해지면서 하락 폭이 더 커졌다. 한은은 코로나19가 갉아먹은 잠재성장률을 2019~20년 -0.4%포인트, 2021~2022년은 -0.2%포인트로 예상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악화,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정보기술(IT) 인프라 구축 등 비용 증가, 서비스업 생산능력 저하, 구조적 실업에 따른 이력현상(경제에 커다란 충격이 가해지면 이전 추세로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현상)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한은은 “온라인 수업 확대에 따른 육아 부담 증가, 대면 서비스업 폐업 등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노동 투입이 감소한 것도 (잠재성장률 하락의) 다른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잠재성장률이 이전 추세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은 막을 수 없을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외국인을 포함한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0년 3736만 명에서 2030년 3395만 명으로 341만 명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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