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協 등 언론7단체 "언중법 개정안 여야 협의체 불참··· 들러리 거부"

중앙일보

입력 2021.09.02 18:40

8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언론 7단체(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최로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에서 서양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 협회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뉴스1]

8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언론 7단체(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최로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에서 서양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 협회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뉴스1]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 7곳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8인 협의체’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 등 7개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위한 들러리용 협의체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여야 8인 협의체를 꾸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27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언론 7단체는 “민주당의 강행처리를 위한 장식품에 불과하고, 협의체에 참가한 언론 관계자들은 여기에 들러리만 서게 될 뿐”이라며 “ 언론 7단체는 8인 협의체에 참여해 조언을 해야 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기존 개정안을 폐기 처분하고, 27일 처리라는 시한부터 없애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국내외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는 악법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이런 목소리를 들을 생각은 애당초 없어 보인다”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까지 나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 ‘언론의 자체 검열을 초래하고 공익 문제에 대한 토론을 억압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일 민주당이 들러리 단체들을 내세워 언론악법을강행 처리하려 한다면 언론 7단체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입법 폭주를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한국기자협회·언론노조·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언론 현업종사자 단체들도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협의체에 불참하고 독자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를 통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협의체가 내놓을 개정안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독자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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