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北 조건부 제재완화…그릇된 태도에는 변화 요구"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북한에 대한 조건부 제재완화와 실용적 외교를 골자로 하는 대북·외교정책을 발표했다. 대전환의 시대 북한을 대하는 정책에도 이념을 넘은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이 지사의 생각이다.

이 지사 캠프는 이날 '대전환 시대의 통일외교 구상'이라는 제목으로 외교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현재 남북한 인구의 절대다수는 한국전쟁 이전 단일국가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다. 단일민족에 근거한 당위적 통일 논리로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만든 남북관계의 토대 위에서 새롭고 전면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1일 세종시청에 마련된 국회 세종 이전 관련 홍보 부스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구체적으로 이 지사는 북한에 대한 통일외교 정책으로 ▶북핵문제의 실용적 접근과 ▶실용적 남북상생 ▶실용적 대북정책을 꼽았다.

이 지사는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정부 주도성을 강화하겠다"라며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 방안을 구체화해서 북한과 미국에 제안하겠다"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즉각적인 제재 복원을 전제로 하는 북한의 비핵화 및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겠다는 의지다.

이어 이 지사는 "이념과 체제 경쟁은 의미도, 실익도 없다"라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경제체제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체제'를 구상 중이라는 설명이다.

개성 공단에 위치한 남북 연락사무소 건물이 폭파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아울러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 대해서는 변화를 요구하겠다"고 이 지사는 약속했다. 그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은 우리 국민과 세계에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다"라며 "북한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외교정책으로 이 지사는 ▶국익중심의 실용 외교와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실용외교를 가치로 내걸었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을 발판으로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 쪽이 아닌 미·중 모두와 동시에 협력하고, 한·일관계 역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다. 또 이 지사는 엘리트 중심의 외교가 아닌 국민 모두가 외교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외교 패러다임 변화도 약속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