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국제화에 공동대처”/오늘 개막 아ㆍ태검찰총장회의

◎마약ㆍ폭력범죄등 수사공조 논의/상설협의체 설치 「서울선언」채택
3일 개막된 제2차 아시아­태평양지역 검찰종창회의는 치안총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력방안과 검찰권행사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최근 범죄가 광역화ㆍ국제화ㆍ조직화ㆍ기동화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범죄에는 국경이 없다」는 공동인식아래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책수립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따라 각국 검찰총장들은 이번 모임에서 국제범죄의 수사 및 범죄인 인도에 대한 국가간 공조와 조직폭력ㆍ마약범죄 등의 효율적 대처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6일의 폐막식에서는 이같은 기능을 담당할 상설협의체의 구성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책지지를 내용으로 한 「서울선언」이 결의문형식으로 채택될 예정.
특히 회의에는 소련의 방한인사중 최고위급인 수카레프 검찰총장도 참석,그의 회의참석이외의 국내일정 및 동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밖에도 2일 내한한 가케이 에이이치 일본검찰총장은 지금까지 한번도 일본검찰총장이 방한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일본검찰총장은 재직중 국외에 나가지않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었으나 가케이총장은 현재 쿠바의아바나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범죄방지회의에 참석할 일정을 취소하고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또 딕 손버그미연방검찰총장은 현재 법무부장관을 겸임하고 있으며 86년 펜실베이니아주지사시절 뉴스위크여론조사 결과 가장 인기있는 주지사로 선정됐던 인물.
한편 당초 참석의사를 보였던 중국검찰총장은 대북한관계 및 자국사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84년 스리랑카에서 열린 1차회의때의 13개국보다 많은 20개국의 검찰총장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 검찰의 상호협력증진 방안으로 ▲수사ㆍ소추 및 범죄 인도에 있어서 국제협력 ▲마약ㆍ조직범죄 등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갖는다.
이와함께 각국 검찰운영의 개선방향으로 ▲검찰의 교육훈련과 인사관리 ▲컴퓨터활용을 통한 업무개선 등이 논의된다.
회의기간중인 5일 오후에는 이종남법무부장관과 더피 호주검찰총장간에 범죄인 인도조약이 서명된다. 88년8월 범죄인 인도법이 제정된 이래 최초의 조약체결인 이번 서명으로 한국과 호주양국간에는 사형ㆍ무기ㆍ장기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자가 상대국으로 도피했을 경우는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때 의무적으로 인도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또 정례화되지 않았던 아­태검찰총장회의를 2년주기로 각국을 돌며 개최토록 결의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검찰총장들은 청와대를 예방하고 외무부장관ㆍ대한변협회장ㆍ전경련회장 등과의 만찬행사 등에도 참석하게 되며 민속촌ㆍ서울지검 등도 둘러볼 예정이다.<김석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