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에 경제제재 검토/관계부처 실무대책 논의

◎상품수출ㆍ건설진출등 사실상 중단상태
미국ㆍ일본ㆍ영국 등 선진국들의 잇따른 대이라크 경제제재조치 및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라 이에 동조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사실상 이라크에 대해 경제제재조치를 취한 것과 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전쟁도발국인 이라크는 물론 쿠웨이트로부터 원유수입이 중단되고 상품수출도 완전동결되어 이에 따른 원유도입선 변경과 유가상승압박 가중에 따른 자원외교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6일 오후 외무부에서 상공ㆍ건설ㆍ동자ㆍ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실무대책회의를 열고 현중동사태가 원유도입ㆍ해외건설ㆍ상품교역 등 경제 각부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관계기사 3면>
이 자리에서는 특히 우리측도 각국과 보조를 맞춰 대이라크 제재를 취하는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외무부대변인은 『지금까지 미국등으로부터 제재조치를 같이 취하도록 하자』는 등의 요구를 받은 적은 없다고 전제,그러나 『사태추이에 따라 취할 수 있는 가능한 제재수단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원유금수,수출입금지 등 제재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현중동사태로 가장 시급해진 현안은 이라크와 쿠웨이트로부터 수입이 어려워진 하루 7만5천배럴의 확보 문제다.
각국의 대이라크원유 금수조치로 세계 원유시장에서 이라크생산분(하루 2백50만배럴)만큼 부족이 생겨 확보경쟁에 따른 국제원유가의 급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연 2억8천만달러에 달하는 이지역 상품수출은 국내은행들이 지난 3일부터 무역어음할인을 중지함으로써 사실상 중단,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또 현재 해외건설미수금은 쿠웨이트가 3천2백만달러,이라크가 5억∼6억달러,수주잔고는 쿠웨이트 1억7천만달러 이라크 7억달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