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대비 막바지 막후협상/쌀등 교역자유품목 제외 위해 노력

◎25일부터 최고위 무역협상회의
90년대 세계교역질서의 기본방향을 가름할 우루과이라운드(다자간무역협상)의 최고위급 무역협상위원회(TNC)회의가 1백5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25일부터 5일간 예정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 서비스ㆍ농산물 등 15개 협상그룹의장은 지금까지 각 그룹별로 논의해온 사항을 종합한 초안을 제출,회원국들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기본원칙을 정하기 위한 논란을 벌이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획원ㆍ재무부ㆍ농림수산부ㆍ상공부국장급 이상으로 된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각 협상그룹회의에 참가하는 한편 무역협상위원회에서 우리측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개발도상국ㆍ일본 등 우리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나라들과 활발한 막후협상을 벌이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이번 회의에서 이미 회원국간에 합의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기능강화를 비롯,관세ㆍ비관세ㆍ천연자원ㆍ섬유ㆍ열대산품ㆍGATT조문ㆍ다자간 무역코드협상ㆍ긴급수입제한ㆍ보조금 및 상계관세ㆍ분쟁방지분야는 대체로 기본원칙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나 농산물ㆍ서비스ㆍ지적소유권ㆍ투자분야는 개도국과 선진국,농산물수입국과 수출국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이번 회담에서 지난 4년여간 협상타결을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이던 농산물분야는 농업보조금철폐와 농산물 교역자유화를 담은 드주농산물협상그룹의장 초안을 놓고 가장 큰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는데 미국과 EC(유럽공동체)ㆍ한국ㆍ일본 및 일부 제3세계국가의 이해관계가 얽혀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 농산물중 극히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전제 아래 쌀ㆍ옥수수ㆍ콩 등 주요품목은 교역자유화품목에서 제외하기 위해 일본ㆍ스위스 및 일부 제3세계국가와 힘을 합쳐 협상에 임하고 있다.
이밖에 서비스ㆍ지적소유권ㆍ투자등도 장차 개방이 불가피하지만 일정을 최대한 늦추고 금융통화 신용정책등 국내정책과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협상이 타결되도록 제3세계국가들과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