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북 선박 검색 실무협의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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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일본 도쿄에 도착한 라이스 미 국무장관(中)과 힐 차관보(右)가 공항에서 일본 정부 관계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도쿄 AP=연합뉴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18일 오후 일본을 방문해 아소 다로(生太郞) 외상과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방위청 장관,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관방장관 등과 연쇄 회담을 했다.

그는 19일 오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회담을 하고, 오후에는 아소 외상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한.미.일 3국 외무장관 회담을 한다.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은 "라이스 장관이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을 순방,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 등을 하고 협력을 확인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다국간 포위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라고 분석했다.

◆ "선박 검문은 의무사항"=이날 미.일 외무장관 회담은 북한의 핵실험 사태에 대한 양국의 긴밀한 협조를 재확인했다. 유엔 결의에 근거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동시에 북한에 대해 무조건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양국 외무장관은 특히 북한의 2차 핵실험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더 강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한편으로 대화의 창은 열어놓는다는 점에도 합의했다.

회담의 초점은 역시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북한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 문제였다. 아소 외상은 회담 후 "화물 검사를 포함한 유엔 결의안의 '착실한 실시'에 양국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라이스 장관도 "선박 검문검색은 선택이 아닌 강제적 의무사항"이라며 "(화물 검사와 관련한) 양국 간 실무 차원의 협의를 오늘(18일) 밤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 정부는 미군이 중심이 돼 실시하는 선박 검사에서 해상자위대의 호위함과 P3-C 초계기, 항공자위대의 공중경계경보기(AWACS) 등을 동원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즉 P3-C가 일본 영해 및 그 주변 해역의 상공에서 선박의 항해를 감시하다 수상한 선박을 발견하면 일단 자위대의 호위함이 추적하게 된다. 자위대가 선박과 화물 등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면 정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 미, 주변국 '핵 도미노' 견제=이날 회담에서 라이스 장관은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시 일본과 한국 등 동맹국을 핵위기로부터 지켜주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은 모든 수단을 통해 일본의 안전보장 및 전쟁 억지력 제공이라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라이스 장관의 거듭된 강조는 미국 측이 북한 핵 사태 이후 일본에서 불거진 '핵무장론'에 신경 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이 '핵우산'의 존재를 재차 강조한 것은 일본에서 제기될 수 있는 '핵무장론'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