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한 선박 검색 이지스함 동원할 듯

핵실험과 관련한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실시될 북한 선박검사(검색)에는 일본 자위대가 보유한 이지스함과 P3-C 초계기 등 첨단 장비와 함께 해상자위대 산하의 특수부대가 동원될 전망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17일 보도했다. 또 북한 선박과의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한반도 주변 수역은 미군이 맡고, 자위대는 동해 해역 가운데 일본에 가까운 해상을 나눠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위대는 호위함, P3-C 초계기, 초계 헬리콥터,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를 동원해 입체 작전을 편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자위대가 특히 규슈(九州) 서부 사세보 기지와 동해의 마이즈루 기지에 호위함을 파견하고, 주변 수역에 이지스함도 파견할 구상이라고 보도했다.

P3-C 초계기 등은 하늘에서 선박 항해 상황을 감시하면서 자위대는 물론 미군과 다른 나라에 정보도 제공한다. 수상한 배가 발견되면 즉시 호위함이 정선을 요구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소형 선박으로 접근해 탑승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는 16명이 1조가 돼 실시하며, 법적으론 상대 선박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 일본 법규에 따르면 선박검사 때의 무기 사용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시에만 가능하다. 일본 방위청은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먼저 자위대 함정이 상대 선박을 맡다가 계속 추적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미 군함이 실력행사에 나서 선박을 멈추게 하는 2단계 대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자위대의 활동 지역과 파견 규모, 철수 시기 등을 명기한 '기본 계획'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16일 도쿄에서 일본 관계자들과 대북 제재 방안 등을 협의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화물검사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일본 방문(18일) 때 동행하는 전문가가 (일본 측과) 보다 심층적으로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예영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