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면허 자격 제한·차등 처벌제 도입하자

7월5일(일부지방 6일)자 중앙일보 사회면 사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세상에 이럴수가?
마치 외국의 토픽 기사를 본 것이 아닌가 싶게 기가차 통분을 금할 수 없었다.
도대체 우리 사회에 공권력은 어디로 갔기에 법을 집행하는 교통 경찰관을, 그것도 대낮에「시민의 발」이라고 자처하는 시내버스 기사가 매달고 다니다니….
물론 짜증나는 더위, 반복되는 병목현상, 지켜야 하는 배차 시간. 노력한 만큼 받지 못하는 각종 열악한 수당·급료에 인간이기 때문에 한번쯤 미쳐(?)버릴만도 하다지만 이건 해도 너무했다.
그럼에도 당국은 매일 공염불만 하고 있다.
자동차가 3백만대를 돌파한 시점인데도 케케묵은 도로 교통법과 구태 의연한 단속 방법으로 시민들과 마찰을 빚어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 두번 세인들을 웃길(?)게 아니라 차제에 원인을 진단해 재범을 단호히 막아야겠다.
또 대형 면허증 발급도 문제가 많다.
30대 이후의 사람이라면 과연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난폭·공포 운전을 할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요령껏」받을 수 있는 대형 1종 면허는 이래서「사자 밥」이라 한다.
젊고 힘있고 요령이 있으니 대형 트럭 운수 회사에 취직해 한탕주의에 물들어 가고 업자들이 젊은 대형 면허증 소지자들을 즐겨 선택하는 것도 부리기 좋기 때문이다.
이들은 난폭 운전이 예사며 공포의 대상이다.
달리는 흉기가 아니라 시한 폭탄인데 그것은 사고가 나도「나는 안다친다」「잠깐 살고나면 된다」는 아주 못되고 악질적인 구습에 젖어 있는게 문제다.
따라서 당국은 현행 교통 법규를 조속히 개선해 차종별 처별로 변경해야 이런 기가찬「사진」들을 안볼 수 있다.
즉, 대형차가 교통 법규를 위반했을 때 소형차와 똑같은 딱지나 처벌을 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엄한 벌을 줘야한다.
또 중요한 점은 대형 면허 발급은 최소한 운전자의 학력 정도는 검토해 3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발급해야 하며 또 대형 면허자들을 채용하는 업체들은 상당한 대우와 예우를 해주는 사회 풍토가 조속히 정립되어야 한다.
작금의 묵은 도로 교통법이나 면허 시험 제도는 계속 이런 악순환들을 낳게 되며 더욱 난폭 운전자만 양산시킬 뿐임을 당국은 시급히 깨닫고 인간 존중 시대와 더불어 돕고 사는 아름다운 교통 문화 창달과 항상 충만한 시민 정신을 하루 속히 가져야 되겠다.【석천우<서울시 중구 저동2가 78의6 유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