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런던성명 요지

6일 나토회원국 정상회담의 폐막과 함께 발표된 「변화된 북대서양기구에 관한 런던성명」은 크게 ▲상황평가 ▲대소 및 동구제안 ▲군축 ▲군사구조 및 전략변경 ▲유럽안보협력기구(CSCE) 등 5개부문에 걸친 회원국 정상들의 공통인식을 담고 있다. 다음은 총 23개항으로 된 이 성명의 요지.
▲상황평가=유럽은 새롭고 희망찬 시대에 들어섰다. 중ㆍ동부유럽은 자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소련은 자유사회를 향한 긴 여정을 개시했다. 나토는 이에 적응해야 하고 또 적응할 것이다.
나토는 변화의 동인이 되어야 한다. 안보와 안정이 군사적 차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나토의 정치적 요소를 제고하고자 한다.
나토내에서의 통일독일은 유럽의 안정을 위해 불가결한 요소다. 나토는 냉전에서 우리의 적이었던 동구국가들에 우정의 손길을 뻗어야 한다. 나토는 방위기구로 남을 것이며 회원국 모두의 영토에 대한 방위를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무력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소 및 동구제의=우리는 바르샤바조약기구 각 회원국들에 더이상 서로 적이 아니며 영토적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걸 공동성명을 통해 엄숙히 선언할 것을 제의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소련과 동구국가들이 나토와 정규적 외교관계를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군축=우리는 연내에 유럽의 재래식무기감축협정(CFE)을 조인하는 데 최우선을 둔다. 또 일단 CFE가 조인되면 유럽내에서의 병력제한문제를 포함한 추가적인 군축문제에 대한 협상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범유럽안보협력기구(CSCE)의 기본골격내에서 90년대 유럽의 재래식무기공격 능력을 제한하는 보다 과감한 조치가 논의되기를 희망한다.
▲군사구조 및 전략변경=나토의 지도자들이 유사시 대응방법을 결정하는데 최대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나토군을 각 회원국 단위가 합해진 다국적 군편성으로 변경,고도의 기동성을 갖도록 한다. 또 나토군의 상시 대응태세와 단계를 완화하며 훈련횟수를 줄일 것이다.
평화유지를 위해 유럽에 배치된 핵무기와 재래식무기의 적절한 조합체제를 장래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 유지해야 하지만 전쟁방지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만을 유지해나갈 것이다. 단거리 핵미사일에 관한 협상이 일단 시작되면 물론 소련도 같은 조치를 취한다는 전제하에서 유럽에 배치된 전술핵탄두를 모두 철거할 것을 제안한다.
미소간의 단거리핵미사일 감축협상은 CFE가 조인되는대로 곧바로 시작돼야 한다.
유럽주둔 소련군의 완전철수와 CFE조인이 이루어질 경우 나토는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변화된 유럽에서 나토회원국은 핵무기를 진정한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보유하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CSCE=유럽의 장래에 있어 CSCE의 역할은 보다 부각돼야 한다. 우리는 금년말 파리에서 개최될 CSCE 35개국 정상회담에서 CSCE가 보다 단결된 유럽에서 광범위한 정치적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CSCE를 상설기구화하는 방법이 결정되기를 제의한다. 적어도 1년에 한번씩 CSCE 35개국 정상이나 각료들이 정규적으로 만나며,2년마다 자유로운 유럽을 향한 진전을 평가하기 위한 CSCE회의가 열리기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