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북핵제재결의] 일본 "선박 검사 협력은 당연" 해상 자위대 대응 착수

아소 다로(生太郞) 외상도 이날 "(핵실험 이후) 엿새 만에 만장일치로 유엔 헌장 제7장을 언급한 안보리 결의가 나온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일본이) 선박 검사에 협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 수뇌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 출입 선박 검사와 관련, 일본이 미군을 후방 지원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해상자위대가 선박 검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도 일본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토머스 시퍼 주일 미국 대사는 13일 저녁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관방장관과 만나 "일본이 헌법의 범위 내에서 의미 있는 공헌을 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며 협력을 요청했다.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 출입 선박에 대한 임검을 각 회원국의 판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맡겼으나 참여를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일본 정부는 이런 입장에 따라 북한 핵실험 사태를 일본 관련 법률상의 '주변사태'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또 주변사태법에 입각해 선박검사활동법을 적용, 해상자위대가 독자적으로 선박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의 제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일본은 해상자위대가 선박에 정지를 요구하고, 승낙을 받아 승선해 선박 서류와 화물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당방위에만 한정돼 있는 현행 무기사용 규정을 완화해 뱃머리 전방 해면을 향해 경고사격을 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구상이다.

이와 별도로 일본은 안보리 결의 채택에 따라 금융제재를 강화하고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기로 하는 등 추가 제재를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일본은 현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 15곳과 개인 1명을 상대로 예금인출과 해외송금을 막는 금융동결 조치를 취하고 있다.

향후 이런 조치를 위폐제조나 마약판매와의 관련이 의심되는 단체.개인으로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담배와 술, 고급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북한 수출도 금지키로 했다.

도쿄=예영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