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백5평이상 모든 임야 거래땐 매매증명 의무화

오는 14일부터 전국 어디를 막론하고 6백5평(2천평방m)이상의 임야를 살때는 임야 매매증명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임야매매 증명없이 임야를 사고 파는 계약은 가능하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해 실질적인 재산권행사가 어렵다.<관계기사7면>
국무회의는 5일 산림법 시행령을 고쳐 6백5평이상의 임야를 사고자 할 때는 해당지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경매임야의 경락자 ▲담보임야를 취득한 금융기관 ▲산림법에 의한 보안림,천연보호림은 매매증명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매매증명 신청서류는 임야를 사고자 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등본,매수대상 임야의 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및 사업계획서이며 해당지역의 시청 녹지과 또는 군청 산림과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