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브리핑]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이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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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일본은 북한 선박에 대한 미군의 검사시 해상자위대의 선제 무기사용을 가능토록 하는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검사시 경고사격도 가능케 한다는 구상이다. 정당방위에 한정됐던 무기사용을 완화하고 뱃머리 전방 해면을 향해 경고사격을 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것이다. 해당 선박이 수출을 금지한 물질을 수송하거나 그런 의심이 들 경우 회항을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집권 자민당이 검토하는 특별조치법의 내용이다. 담배와 술, 고급 자동차와 가전제품도 북한에 수출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또 한국이나 중국 등을 경유한 우회무역도 강력히 단속한다.

◇국내=15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1718호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결의안과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은 무관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자금과 금융자산 등을 동결토록 한 것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인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은 이와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남북 일반 교역도 결의와 무관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문제와 관련, “안보리 결의 조항과 PSI는 직접 연관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재 결의에 대해 여당 내에 시각차가 표출되고 야당쪽에서 강력한 확대해석을 주문하고 있어 앞으로 갈등이 예상된다.

◇북한=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14일(이하 현지시간)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 후 안보리 연설을 통해 “전적으로 거부한다”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면 이를 전쟁선포로 간주하고 계속해서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11일에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연이은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경고했고, 7월 미사일 시험발사 때는 “자위적 전쟁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었다.

◇제재 결의 1718호=유엔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은 14일 상임이사국간 이견의 막판 타결에 성공,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결의를 전원일치 표결로 통과시켰다. 군사적 조치에 관한 내용은 없다.

안성규 통일문화연구소 부장 [askme@joongang.co.kr]

<북한 핵실험 이후 사건일지>

■ 10월9일
-북한 중앙통신 "핵실험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발표
-노대통령 기자회견서 "포용정책 계속 주장하기 어렵게 됐다"
-중국 외교부 "北 국제사회 반대 무시하고 제멋대로 실험" 비난 성명
-美 일각서, 지진파 너무 작아 北핵실험 실패설 제기
-환율 급등 주가 폭락, 금융시장 충격 정도 역대 최고
-부시, "북 핵실험 결코 용인 못해…유엔 즉각대응 촉구" 성명

■ 10월10일
-안보리 제재결의안 미국측 초안 "북한 30일내 핵활동 중지하라"
-미국 정보당국 일각 "지진파 1킬로톤 미만이어서 핵실험 아닐 수도"
-노대통령, 여야지도자 간담회서 "전작권 어떤 영향있는지 연구"
-후진타오, 北과 관련국에 "사태 악화시키지 말라" 경고
-금강산 관광 예약 취소율 31.3% 달해
-증시, 북핵쇼크 하루만에 반등 일단 진정
-박길연 北대사 "핵실험은 美 적대정책에 대한 정당한 대응"
-스탠턴 美부대사 "핵실험 성공 결정적 증거 없다"
-중국 외교부 "대북 군사행동에 결단코 반대한다"

■ 10월11일
-러시아 국방장관, 北 핵실험 실시 확인 "사실상 9번째 핵보유국"
-北핵실험, 국제금융시장 영향은 거의 없어
-일본 언론, 후쿠시마 지진을 "2차 핵실험 추정" 오보 소동
-미국서 북 핵실험 여부, 성공실패 의견 엇갈려
-北 외무성 "美 계속 못살게 굴면 선전포고 간주하고 물리적 조치 취할것"
-김대중 전대통령 "포용정책이 무슨 죄냐…핵실험은 미국의 대북 핵정책의 실패"
-프랑스 국방장관 "北핵실험이 사실이라면 실패한 실험"
-日정부, 북선박 입항금지·상품수입 금지 등 초고강도 대북 제재조치 결정

■ 10월12일
-아베 총리 "제재 강화하면 北체제 붕괴될 수도"
-김정일 대변인격 김명철 "北 물리적 대응조치는 추가 핵실험"
-과기부 "전국 방사선준위 평상시 수준 유지"
-'포용정책 실패론'에 여권 '미국 책임론'으로 맞불

■ 10월13일
-부시, 중국 탕자쉬안 특사와 북핵 대응방안 논의
-안보리 6개국, 군사제재 제외한 '대북제재 결의안' 합의
-과기부 "전국 3곳 빗물서도 인공 방사성 물질 검출되지 않았다"
-한중 정상회담 "북핵 중지 촉구, 유엔 적절한 대응조치 지지" 합의

■ 10월14일
-러시아 외무차관 방북 "북한은 6자회담등 협상 통한 핵문제 해결 지지"
-CNN "美, 北핵실험 장소서 방사능 물질 탐지"

■ 10월15일
-안보리, 강력한 경제·외교적 대북제재결의 만장일지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