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본회의와 통일외교통상위를 열어 북한 핵실험에 따른 정부의 대응방안을 따졌다. 한명숙 총리는 "북의 핵실험을 막지 못하고 국민에게 큰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 총리로서 심심한 죄송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엄중하고 단호한 입장에서 유관국과 긴밀히 조율하면서 대처할 계획"이라며 "핵실험 이전과 이후에 동일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향후 대북정책 수정 여부에 대해 "대북 포용정책이 폐기되거나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문답.
▶한나라당 박진 의원=노무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좌초했다.
▶한 총리=포용정책이 북 핵실험을 막는 데 실패했다고 자인한다. 그러나 처음엔 유용하고 바른 선택이었으며 성과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용정책은 이 시점에서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북 핵실험으로 인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협상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은.
▶윤광웅 국방부 장관=안보 불안 없도록 조율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핵실험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어떻게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관철할 것인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6자회담 등 관련국들의 틀이 마련돼 있으니 그 틀이 역할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되면 모든 권능을 최대한 활용해 제일 먼저 북핵 문제를 짚어 나가도록 하겠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핵실험을 실질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이다. (북한에) 막 퍼주고. 나 같으면 한강에 빠지겠다. 석고대죄하라.
▶이종석 통일부 장관=북핵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핵실험에 이르고 말았다. 죄송하다.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앞으로 평화번영정책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나.
▶이 장관=평화번영정책 전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대북포용 정책이 폐기되거나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추진해 왔던 정책의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현 정부의 햇볕정책이 핵폭탄으로 돌아왔다.
▶이 장관=햇볕정책 하나 때문에 북한이 핵개발을 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민노당 권영길 의원=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군사적 조치가 포함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유명환 차관=그동안 여러 차례 유엔 헌장 7장을 담은 결의안이 나왔었지만 한 번도 군사적 조치를 취한 적은 없었으며 이번에도 군사력을 동원한 무력 제재 방안은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나.
▶이 장관=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의 핵 폐기가 기본정책이고, 실험상황은 한.미 간 분석이 나오지 않았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
▶이 장관=국제사회와 조율해서 검토해 나가겠지만 개성이나 금강산은 (중단했을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 때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 북핵 결의문 채택 무산=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던 북핵 관련 결의문은 여야의 의견차로 채택되지 못했다. 통외통위 열린우리당 간사 임종석 의원과 한나라당 간사 진영 의원은 결의문 초안에 ▶국제사회의 만류를 뿌리치고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규탄 ▶포용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재검토 등의 내용을 담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대북 송금과 관련된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 등의 중단을 요구했고, 열린우리당은 이를 거부했다.
김정욱.이가영.남궁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