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책임보험 보상한도 높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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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체계가 빠르면 올 가을부터 크게 바뀔 전망이다.
몇차례의 체계나 요율변경에도 불구, 자동차보험은 그동안 가입자나 피해자·보험회사모두에게 불만을 사온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문제의 내용이 복잡하고 서로의 이해가 맞물려 있어 조정이 쉽지않은 구석이 많다.
정부가 생각하고있는 추진방안은 현재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2원화된 보험체계를 일원화하고 사고에 따른 최저보상한도라 할수있는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높이며 무한보험에 들필요성을 줄이고 사고에 따른 의료수가 체제를 정비하겠다는 것이 큰 줄기다.
지난 87년 조정된 책임보험의 한도는 사망과 후유장애가 5백만원, 부상은 3백만원으로 규정돼, 실제로 장례비나 중환자의 응급치료비에도 못미치는 비현실적 내용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89년(89년 4∼12월)중 자동차사고로 피해를당한 사람에게 나간 보험금은 1인당평균 사망의 경우 2천1백61만4천원으로 이중 책임보험에 의한 것은 4백25만1천원으로 지급액의 19·7%에 불과하다.
만약 종합보험에 들지않은 차에 치었을 경우 보상액은 평균의 5분의1에 불과하다.
종합보험은 임의보험이므로 반드시 들어야하는 것이 아니다. 89년말 현재 전체 보험가입대상 자동차 2백64만4천9백여대중 종합보험에 든 것은 대인이 74·8%, 대물 72·5%다.
결국 자동차의 25%내의는 종합보험에 들지않고 있으며 이같은 차량에 치었을 경우는 책임보험외에는 받을 수가 없다.
또 종합보험에 들었다해도 무면허·음주·뺑소니등에 따른 사고는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에해당돼 보험금이 지급되지않는다.
의무가입으로 사회보장적 성격이 있는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높여야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다.
재무부는 현재 보상한도를 2배로 늘릴 생각이나 소비자보호원등에서는 2천만∼2천5백만원으로 높여야한다는 의견을 내놓고있다.
88년도 (88년4월∼89년3월)의 지급보험금을 보면 2천만원한도의 종합보험에 들었을 경우총보상건수의 98· 4%, 금액기준으로 67·7%의 보상이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보상은 누구나 해당되는 책임보험을 주로하고 임의보험인 종합보험은 이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바뀌어야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높임으로써 우려되는 보험료부담증가는 실제로는 종합보험이 맡는부분을 줄일수 있으므로 현재 종합보험에 들고있는 사람은 문제될 것이 없다.
또 종합보험이 피해자의 사고전 수입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토록 돼있어 피해자사이에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점도 보험업계나 법조계에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즉 사고시점에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주부·학생처럼 근거로 잡을 수입이 적정하게 산출되어있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보상금액이 적을수밖에 없다. 반면에 의사·변호사처럼 고소득자의 경우는 1억원이상의 보상이 나오게된다.
소비자보호원의 분석에따르면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액중 하위 10%의 피해자가 받는금액은 전체의 1·5%에 불과한 반면 상위10%가 반는 것은 31·4%에 달해 엄청난 차이를보이고 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차이야 인정할수 있다해도 똑같은 사고를 당해도 이처럼 차별이 생기는 것은 사회적 형평상 문제점으로 제기되고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액에있어 상·하한선을 두어야한다는 주장이 강력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사고에 따른 치료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온 것중 하나다.
88년의 경우 치료비로 지급된 보험금은 전체의 37%다. 따라서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보험가입자의 경우 보험요율을 낮출수 있는 주요한 항목이다.
각병원은 자체적으로 적용한 의료수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대체로 보험수가의 2·5배 안팎이고 항목에 따라서는 수십배에 달하는 것도 있다.
손해보험협회 의료심사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지난 87년부터 90년 3월까지 심사한 총1천4백5건중 61·5%인 8백64건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진료비 산정은 심사건수 4백40건중 무려 78%인 3백43건이 부적정판정을 받았다.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의료체계의 난맥상은 결국 보험금 누출로 인한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자동차사고에 따른 의료수가를 법제화, 의료보험수가에 연계시키는 방법이 추진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