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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농지증명서 발급 허가지역땅 투기조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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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전주=현석화기자】 전주지검 부동산투기특별수사부(채수철부장검사)는 4일 농사를 짓지않는 병원원장에게 농지원부를 발급, 농지거래를 허가케한 전북완주군봉동읍 읍사무소 산업계직원 윤대병씨(50) 와봉동읍 태평부동산 중개인 백승우씨(51)등 2명을 허외공문서작성 및 동행사혐의로 구속하고 완주군삼례읍삼례리이장 두병선씨(50)등 2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24일 전주시전동2가21의1 김산부인과원장 김재정씨(61) 가 토지거래허가지역인 완주군삼례읍삼례리1689의6 권흠옥씨(37·여) 소유 논4천여평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농지원부(농가사실증명서)를 허위로 작성, 발급해주고 농지거래허가를 받게하는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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